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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민영장기요양인들, 보건복지부에 "민영의 수익성 보장하는 별도 민영회계규칙 만들라"
기사입력: 2017/04/16 [10:2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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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민영장기요양인들이 15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열고 보건복지부에 "민영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별도 민영회계규칙을 만들라"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재무회계 규칙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자 민영장기요양인들의 반발이 거세졌다.

 

공익적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규칙을 민영장기요양기관에 강제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추세인 탈규제 지향에 어긋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비난도 거침없었다.

 

"민영의 수익성 보장하는 별도의 민영회계규칙 만들라"

 

민영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가족, 보호자들을 포함하는 장기요양인 300여 명은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열고 보건복지부를 강하게 성토하며 대선후보에게 요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장기요양인백만인클럽(수석회장 이정환)이 주최하고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이 주관한 이 날 행사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처음으로 장기요양기관 관련 모든 기관장, 종사자, 보호자, 가족들이 모였다. 이와 함께 일부 법정 단체를 제외하고 모든 단체, 협회, 지역시설협회가 참석하면서 범시민문화제로서의 의미가 컸다.

 

모임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를 대신해 보건복지부 상임위원인 전현희 의원이 참석했다.

 

전현희 의원은 "장기요양인들의 어르신들에 대한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장기요양의 미래를 설계하는 촛불문화제를 축하드리며 장기요양인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소통하겠다"고 격려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15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제1회 장기요양춧불문화제에 참석해 "장기요양인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숙 기자

 

문화제 형식으로 진행한 이날 행사는 제1막 10장 연극 형식으로 장기요양인들의 피곤과 스트레스를 날리는 '위로의 자리'로 시작했다. 국도영 가수(애화)와 홍수라 가수(백년말 사랑)가 경쾌한 노래로 장기요양촛불문화제의 막을 열었다.

 

오후 네 시부터 시작한 본 행사는 장기요양인들이 제도적으로 겪는 '보건복지부의 저수가 정책'과 '현지조사의 폐해' 등을 규탄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의 마녀사냥식 여론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부당청구 및 부정의 온실일 뿐 아니라 노인학대 주범으로 인식되는 실상을 국민에게 바로 알리겠다는 목소리도 컸다.

 

이정환 수석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답습하는 일본의 장기요양제도에 관해 장기요양백만인클럽 "보건복지부가 생각 없이 따라 베끼는 일본의 경우 민간장기요양기관이 멸종될 수밖에 없는 생생한 역사"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공산당식 지나친 규제와 통제로 재가장기요양기관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소규모 시설이 사라질 위기의 운명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심리학을 공부하는 장경숙 원장은 현지조사의 문제점을 장기요양인들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가는 심리적 현상에 관해 조사결과를 소개해 많은 호응을 끌어냈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이 법과 규정을 잘 준수하는 자정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개진됐다.

 

정치권에서도 이번 장기요양문화제를 주시하며 일부 정당의 노인복지정책 위원들이 참석해 '장기요양 무엇이 문제인가?'에 관심을 표했다.

 

촛불문화제 결론은 문화제 선언문에서 소개됐다.

 

민영장기요양인들은 "잘못된 제도 인식으로 공공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해야 할 재무회계 규칙을 보조금을 받지 않는 민영장기요양기관에 획일적으로 강제 적용하는 야만적인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공과 민영 회계 규칙을 분리해 '재정의 투명성 보장', '민영의 자율성 보장', '민영의수익성 보장'이 담긴 별도의 민영회계규칙을 만들라"면서 "노인복지와 분리된 노인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 강세호 총재는 "이번 행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순회하며 타운홀 미팅 형식의 장기요양문화제를 계속할 것"이라며 "법과 규정 준수를 위한 자정 노력, 그리고 잘못된 법과 제도에 관한 개선 건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있는 한 앞으로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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