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국산화의 배신, 대기업의 '약탈적 갑질'이 중-소기업 제조업의 미래를 죽인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허리는 중소기업-소기업이다. 대기업의 거대한 조립 라인 뒤에는 수십 년간 땀 흘리며 핵심 부품을 국산화해 낸 중소기업의 기술력이 버티고 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 '동반 성장'이라는 기대를 품고 사활을 걸어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 하지만 돌아오는 현실은 참담하다. 국산화 성공은 정당한 보상이 아닌,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약탈적 갑질'의 덫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비참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공정 거래의 전형적인 패턴은 치밀하고도 매우 잔인하다. 대기업은 국산화가 시급할 때만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절실히 구애한다. 중소기업은 이를 믿고 막대한 설비 투자와 인력 고용을 단행하며 공장을 옮기기까지 한다. 그러나 제품의 양산이 가능한 단계, 즉 '갑'의 손아귀에 기술이 온전히 들어오는 순간 상황은 돌변한다.

검수를 마친 제품에 대해 상식 이하의 납품 단가를 강요하거나, 구두로 약속했던 지원 등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이 다반사다. 심지어 대기업 내부의 구매 담당자와 외부 세력이 결탁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을 흔들거나 핵심 인력을 빼가는 등 기업의 존립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이것은 자유로운 시장 경제의 거래가 아니라 거대 자본을 무기로 한 기술 탈취이자 상권 침탈이다.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는 대한민국의 경제주체이면서 실핏줄인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터전인 골목상권의 붕괴에서도 면밀하고도 치밀한 거대 자본과 유통망 시스템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대기업의 횡포는 단순히 한 기업의 도산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산화를 이끈 기술력이 시장에서 퇴출당하면, 뛰어난 기술은 빛도 보지 못한채 대기업의 횡포로 사라지고, 결국 우리 제조업 생태계는 다시 해외 의존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또한, 고통을 견디다 못한 중소기업인들이 수십년간 땀흘려 이뤄낸 공장을 폐쇄하게되는 극단적인 선택을 내리는 비극은 이재명대통령과 이재명정부 기관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경고음이다.

이제는 '공정'의 가치를 시장의 자율에만 맡겨선 안 된다. 국가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배력을 남용하는 엄청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

첫째,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원천 봉쇄할 실질적인 처벌 규정을 업종에 맞도록 세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구두 약속 또한 명확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입증 책임을 대기업에 강화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둘째, 중소기업의 집단적 권리 보장이다. 개별 중소기업이 거대 기업과 대등하게 맞서기는 불가능하다. 을지로위원회와 같은 민생 기구와 관련 기관들이 중소기업의 피해 사례를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즉각 조사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생존권을 짓밟지 못하도록 집단적인 협상력을 지원하는 창구가 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 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현실화다. 아주 강력한 중대재해처벌법과 같이 피해 기업이 입은 경제적 손실을 훨씬 상회하는 배상을 제도적으로 강제함으로써, 갑질이 기업의 경영 전략이 될 수 없음을 확실히 각인시켜야 한다.

이제는 제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개선과 안전장치가 필요하다.
제조업 강국 대한민국의 근간은 대기업의 이윤이 아니라 묵묵히 기술을 꽃피우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땀흘려 골목상권을 지키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 들의 생존권에 달려 있다. 대기업이 거대 자본과 유통망을 앞세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밥그릇을 빼앗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약탈적 관행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부 당국, 그리고 정치권은 더 이상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조업의 파수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전희복 한국지역광고인협동조합 이사장

❖한국지역광고인협동조합 이사장 전희복(현),
❖대한상공인당 사무총장 (현),
❖ 대한문신사중앙회 중앙회 고문(현)
-전국소기업총연합회 수석부회장(전)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소상공인위원장(현)
- 한국중소자영업총연합회 중앙회 회장(현)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공동대표(현)
-제15회 유권자의 날 2026 대한민국 유권자의 날 기념식 - 심사위원 (2026년)
-유권자시민행동 공동대표 (현)
-한국탄소중립실천국민운동본부 (현)
-골목상권지원특별법 추진위원회
추진위원/대외협력위원장(현),
-소상공인(자영업자)TV (인터넷신문) 발행인(현)
❖(주)멜로시라 코리아 부회장(현)
-(주)먹거리연구소 COO (전)
-(주)700SBM 대표 (현)
❖실시간 동시통역 스콘챗 서울지사 (현)
❖AI홈페이지 제작 사업부 부회장 (현)
- (전) 소상공인연합회 이사, 조직강화위원, 조직강화위원장, 자문위원(전)
- 용인시 소상공인연합회 상임고문 (전)
-한국인테리어산업협동조합 (구 한국실내장식업협동조합) -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
중앙회 의전이사 겸 수원지부장, 권한대행 (전)
-한국비즈니스사업협동조합 이사장(전)
-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 (중소기업중앙회 정회원사) 수석부회장(전)
- 2020년 소상공인당 추진위원회 홍보위원장(전)
- 국세청 바른세금지키기 위원 6년간 (전)
- 18대 대통령선거 민주통합당 동행2본부 분과위원장
- 18대 대통령선거 홍보조직 #합창하라 (전, 김정길장관, 트위터)
- 19대 대통령선거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지원단 단장, 등

□ 나눔 봉사
-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친서민 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 2012년 2013년 68건 진행
- 2023년 대한노인회와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안 돕기 김장 김치 나눔행사 진행

■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 직속 1호 국민대통합위원회 민생본부 민생경제회복위원장 전희복

전희복 (田喜福, Jeon Hee Bog)
이메일 : jbb2898@naver.com
커톡 아이디 : jbb2898
HP : 010-3833-2898

□ 함께함이 능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