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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송기헌 의원, 조성주변지역 주민 위한 지원대책 포함 ‘교정시설 특별법’ 대표 발의
기사입력: 2021/08/01 [11:2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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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송기헌 국회의원   © 월드스타

 송기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시 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에서 주변지역 개발까지 교정시설 설립에 필요한 직·간접 지원을 국가가 하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안번호 2111783)'을 7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으며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고보조금을 인상할 수 있다. 또,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 우선고용,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 등의 노력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국가가 직접 교정시설 조성을 위한 계획에서부터 주변지역 지원 등까지 직·간접적 지원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송기헌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법무부는 원주, 전주, 부산 등 13개 지역에 교정시설 이전 및 신설을 계획하고 있으나, 주민 수용성 저하로 본래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 실제 안양시는 2010년 법무부가 안양교도소 재건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대대적인 탄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이어져 2014년 대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무부와 안양시는 교도소 재건축 및 시설 보강을 미룰 것을 협의했다. 2015년 경기남부법무타운을 의왕시에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안양교도소 이전에 가속도가 붙었으나, 역시 의왕시민들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했고 현재까지도 경기남부법무타운은 계획안에 머무는 상황이다.

 

부산시 역시 2011년부터 강서구 화전산단, 강서구 명지동, 사상구 엄궁동 등 세 차례나 교정시설 입지를 정했으나, 지역주민들과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으며 2019년 6월 부산시와 법무부가 MOU를 체결하며 4번째 이전 시도를 했지만, 3차례 민·관라운드 테이블 개최 이후 진척이 없는 상태다.

 

이렇듯 교정시설 신축 및 이전이 미뤄지면서 교정시설의 제소자 과잉 수용 문제는 지속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적어도 5년 또는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 54개 교정시설 별 수용인원(수용 현원대비 평균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2018년 12월 31일 113.28%, 2018년 112.70%, 2020년 111.66% 등으로 모든 교정시설에서 정원에 비해 많은 제소자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은 파악도 못 했다.

 

이와 관련, 송기헌 의원은 "이러한 과잉수용 문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위험 원인 중 하나"라면서 "2021년 1월 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 발생 원인 중 하나로 교정시설 내 과잉수용이 꼽혔으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021년 6월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교정시설 밀집도를 낮춰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대비할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라도 교정시설 이전·신축은 꼭 필요하지만, 교정시설 인근과 이전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대책이 전무했기에 번번이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송기헌 의원은 법안을 제안한 이유에 관해 "2016년 12월, 헌법재판소는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위헌결정을 하면서, 늦어도 5년 또는 7년 이내에 수용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 수용면적을 확보할 것을 보충의견으로 제시했다. 한편 최근 교정시설 내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를 겪으며 교정시설이 높은 밀집도로 인해 감염병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바 있어, 교정시설의 추가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교정시설은 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지역주민의 반대로 수십 년째 신축이 지연되거나 준공까지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등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면서 "이에 교정시설 이전·신축부지 및 그 주변지역과 종전부지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함으로써 입지 갈등을 완화하고 교정시설 설립기간을 단축하여 교정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내용이다.

 

가.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을 조성하려는 경우에는 부지 선정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조성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를 선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조성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한도 내에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조성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국가는 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을 조성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음(안 제8조).


다. 원활한 조성·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조성·지원사업시행자에게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토록 하고, 사업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함(안 제9조, 제13조 및 제15조).


라. 법무부장관은 교정시설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성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10조).


마. 국가는 조성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지원사업의 경우 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한지채용을 노력하여야 하며 조성된 교정시설의 장은 해당 지역 농산물 우선 구매를 노력하여야 함(안 제17조).


아.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기금을 설치하여 이전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18조).


자. 조성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교정시설 조성사업 지원위원회를 설치함(안 제19조).

 

송기헌 의원은 “현재까지의 교정시설은 부지 선정부터 국가와 지역주민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라며 “지역주민들과의 갈등 봉합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전염병 예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교정시설 추가 조성을 통한 수용공간 확보가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한편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김종민·민병덕·박성준·소병철·송재호·이광재·주철현·허영·황운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에 서명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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