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챌린지에 동참했다.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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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로텐더홀 앞 계단 아래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즉시 제정 촉구' 24시간 농성을 하고 있는 정의당 류호정(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힘내세요’ 챌린지에 동참했다. 앞서 류 의원은 같은 상임위 소속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지목을 받았다.
류호정 의원은 5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 SNS에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함께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통과!" 손팻말 문구 사진과 해시태그(#대한민국소상공인자영업자 #소상공인자영업자힘내세요 #함께이겨내요) 내용을 담아 게재했다.
류 의원은 SNS에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님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를 이어간다"라고 언급한 뒤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즉시 제정하라!' 오늘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버티고 있다. 국회가 하루빨리 손실보상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면서 "손실보상법 통과 촉구 국회 농성에 돌입한 지 6일 차이다. 온몸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의 외침에 응답하겠다"라고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다음 챌린지 동참 대상에 △손실보상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 중 정의당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국회의원을 지목했다.
류호정 의원이 지목한 이들 국회의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제정 의지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정의당 류호정 국회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련 법안 국회 상임위 논의 촉구 24시간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월드스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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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진교 정의당 신임 원내대표 손실보상법 제정 노력 톺아보기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4월 29일 오후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 로텐더 홀 부근 계단에서 진행한 <’코로나 손실보상법' 처리 촉구 농성 돌입> 기자회견에 참석해 "코로나19 손실보상법 즉각 제정하라" "손실보상 소급하여 적용하라" 구호를 외치고 “정부가 문 닫게 했으면, 정부한테 보상 의무가 있고, 상인들에게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금 재난지원과 손실보상이 뭐가 다른지 구분을 못 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강하게 질타한 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희생한 소상공인의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보상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배진교 원내대표는 "손실보상제는 정부가 처음 방역조치를 취할 때부터 함께 설계됐어야 하는 문제다"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제라도 정부가 인정하고 K방역의 희생양이 된 상인들에게 보상에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계속 책임도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못하겠다고 고집만 부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9일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반대하며 '소급을 받는 분과 못 받는 분의 균형 문제 때문에 자칫 설계가 잘못되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라며 "(이는) 정부가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됐다는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발언이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재정이 없어서 못 한다더니 이제는 엉뚱하게 형평성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정부 주장은 지금까지의 손실은 그냥 넘어가고 앞으로 벌어질 손실만 보상하겠다는 건데, 이것은 형평성이 있는가? 소급적용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박탈감은 더 커지고 형평성은 완전히 무너져내릴 것이다"라고 강하게 우려한 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더 하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 위주로 지원했기 때문에 손실보상 소급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국가 폭력이다. 정부가 문을 닫게 했으면 정부가 보상의 의무가 있고 상인들에게는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것인데, 권칠승 장관은 재난지원과 손실보상이 무엇이 다른지 구분을 못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부를 매섭게 꾸짖었다.
아울러 "이러한 와중에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비극이다. 정부 부처에서 반대하던 가덕도 특별법을 밀어붙이던 모습과는 딴판이다"라고 말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국민께서 '우리를 위해 힘쓰라고 잔뜩 뽑아줬더니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 힘을 쓴다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하루빨리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을 당론으로 확정지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끝으로 배 의원은 "저희 정의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면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하기 위해 농성에 들어가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에게 많은 응원을 부탁했다. 관련 보도=> http://www.wsnews.co.kr/63391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손실보상법 제정 위한 노력
전용기 의원은 볼링 전문선수 출신 제1호 국회의원으로 업종·업태·규모에 따른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핀셋 방역을 연일 호소하는 볼링업계와 관계가 깊다.
이에 전용기 의원은 볼링업 등 중소상공인·자영업에 불어닥친 생계 위협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고 4월 27일 더불어민주당 45명의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 입법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 동참해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 입법'을 시급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날 전용기 의원 등 45명의 국회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이미 도탄에 빠진 민초들의 삶이 이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문화예술인,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청년 알바생들,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이미 한계상황 속에서 빚으로 연명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분들은 더이상 갈 곳이 없다"라며 각계 사회적 약자의 어려운 상황을 언급한 뒤 "저희는 지난 4월 14일, 정부의 집합금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분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에게 소급해서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소속 여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다수의 보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손실보상 관련 법안(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최초로 국회에 제출된 시점은 지난 1월이다.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한계상황에 놓인 국민들께 하루라도 빨리 도움이 되어야 한다"라면서 "앞으로 ‘기획재정부 협의’,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라는 관문도 넘어야 한다. 이 관문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당 전체 차원에서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새로운 당 지도부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입법에 사활을 걸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신임 지도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께 이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희는 당 안으로는 코로나 입법 TFT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논의를 주도하고, 당 밖으로는 계속해서 국민과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또 지속해서 국민께 말씀드리겠다"라면서 "향후 추가로 문화예술인을 비롯한 사각지대 지원 문제, 코로나로 누적된 채무해결 문제, 임대료 문제,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겠다. 저희가 국민께 드린 약속, 코로나 피해를 호소하는 민생 앞에서 더이상 기재부의 재정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겠다"라고 '코로나19 손실보상 과제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한 바 있다. 관련 보도=> http://www.wsnews.co.kr/63382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도 코로나19 손실보상 '같은 마음'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는 당 대표 후보 당시 '봉건제 시대에도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깎아주는데,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몇 차례나 코로나19 손실보상법 필요성의 강조한 바 있다.
지난 5월 3일에는 당대표 당선 후 정의당을 예방한 자리에서 정의당 국회의원들과 손실보상법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류호정 의원은 "저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농성 중이다. 송영길 대표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당시 '봉건제 시대에도 흉년이 들면 소작료를 깎아주는데,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몇 차례나 말씀하셨다"라고 언급한 뒤 "수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열망을 안고 대표에 취임하신 만큼 취임 이후의 첫 성과는 '손실보상법 처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법 논의 찬성 국회의원 '과반'인데도 국회 상임위 논의 지연 '미스테리'
한편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국회 안팎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농성을 진행 중이고 국민의당은 이를 당론으로 공표한지 오래다. 정의당도 뜻을 함께했으며 현재 국회에 제출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정청래, 윤재갑 국회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합하면 수십 개 된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 당시 복수 후보 국회의원은 손실보상에 찬성한 데 나아가 이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약속했으며 더불어민주당 45명의 초선 국회의원 역시 소상공인·자영업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법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특별법), 장혜영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승재 2건, 성일종, 홍문표, 권명호, 이철규, 권영세, 윤영석, 이철규, 추경호, 이용, 홍석준, 정희용, 장제원, 임이자, 박형수, 김승수, 강기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초선/특별법), 이동주(초선/특별법 포함 법안 3건), 전용기(초선/법안 2건), 정일영(초선), 소병철(초선/ 법안 2건), 윤재갑(초선), 서영석(초선), 신현영(초선), 고영인(초선), 이장섭(초선), 민형배(초선), 이성만(초선) 등 초선 국회의원과 설훈(5선), 서영교(3선), 정청래(3선/법안 2건), 전혜숙(3선), 강훈식(재선), 송갑석(재선), 권칠승(재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국회의원
전체 국회의원 300명 빼기(-)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 102명+△더불어민주당 초선 국회의원 45명+△법안 대표 발의한 재선 이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소 7명+△정의당 국회의원 6명+△기본소득당 1명)=최소 161명(과반 국회의원 코로나19 손실보상 찬성)
300명 중 과반인 160명의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 논의에 찬성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법안 1개당 10명의 국회의원 공동 발의에 서명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 찬성 국회의원은 더 될 것으로 보인다. (※ 국회 제출 법안 최소 개수(46개) 곱하기 10명=460명. 이 중 동명이인 빼도 과반임.)
상황이 이러한데도 현재까지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에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중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은 대체 누가 이 법 논의를 반대하는지 미스테리가 아닐 수 없다며 이를 여야 국회의원들의 공무 방기로 규정하고 하루빨리 이 법 논의에 들어갈 것을 호소 중이다.
물론, 코로나19 손실보상은 법안이 아니어도 헌법 정신에 따라 이미 해결했어야 할 중차대한 과제다.
그러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대정부 질의에서 헌법 제23조 조항을 예로 들며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 규정이 없다는 말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비쳤다. 이에 최승재 국회의원 등 복수 의원은 그동안의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제시하며 법안이 아니어도 정부가 중중소상공인·자영업에 정부의 업종/업태/규모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거리 두기 및 영업시간을 고수한 데 대하여 중소상공인·자영업이 당한 피해(영업손실)을 소급해서 적용, 지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여야 국회의원들은 혹시 모를 만일의 경우(정부의 손실보상 미지급 등)를 대비해 손실보상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법안 관련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심의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
▲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관련 본지 보도 중 일부 캡처 ©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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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4월 27일 법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많은 중소상공인·자영업의 기대를 모은 법안 소위는 열리지 않았다. 이 법을 심의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내 법안 소위 심의 여부를 결정하는 소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간사 의견 충돌이 이유인데, 법안 상정을 놓고서 더불어민주당은 손실보상 관련 법안 외에도 다른 법안을 함께 심의하자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애초 약속했던 대로 손실보상 관련 복수 법안만 심의하자며 맞선 결과 끝내 법안 심의가 불발되고 말았다.
이후 최승재 의원은 법안 소위 위원장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 원포인트 법안 심의 직권상정과 만일 다른 쟁점 법안으로 시간이 지연될 시 손실보상 관련 법안 논의가 또다시 불발될 것을 우려해 쟁점 법안은 추후 심도 있게 논의, 계류하고 코로나19 손실보상 관련 수십 개의 법안을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중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시절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역설한 송영길 신임 당대표에게 기대하고 있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철야 농성을 벌이는 최승재, 류호정 국회의원과 코로나19 손실보상 빠른 시행을 위해 특별법안을 제출한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을 포함에게 감사 뜻을 표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