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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소급적용 '찬성' vs 중기부 '현재는 반대'…이제부터가 '더 중요'
중소벤처기업소위, 12일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 논의 △손실보상 대상·재원·소급적용 관련 심도 있는 논의 후 향후 충분한 의견 청취·자료 바탕으로 계속 심사하기로 △법문 용어 정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4건 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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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5월 12일 오전 10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강훈식)를 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30개 법안을 심사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 ...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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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코로나19 피해 중소상공인·자영업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가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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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범국민연대 "기재부는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즉각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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