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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제20대 총선 '기본소득 정책' 질의 결과 지역구 후보 19명 법안 발의 약속"
기사입력: 2016/04/10 [08:4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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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이번 기본소득 정책질의의 가장 큰 성과는 이미 기본소득을 대표공약으로 내놓은 노동당과 녹색당의 후보들 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후보가 기본소득에 적극 공감을 표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와 기본소득청 '소'년네트워크는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지역구에 출마한 정당 소속 후보자 791명을 대상으로 기본소득과 사회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그 결과 총 20명의 후보자가 답변했다. 소속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명(이건영), 더불어민주당 6명(김현미, 서소연, 송인배, 오창석, 유승희, 이춘석), 노동당 8명(신지혜, 이경자, 이원희, 이향희, 최승현, 최창진, 최종문, 하윤정), 녹색당 5명(김영준, 변홍철, 이유진, 하승수, 홍지숙)이 답변을 보냈다. (국민의당은 지역구 후보자들의 여력 부족을 이유로 정책실에서 답변서를 보내와서, 정의당은 정책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의제라는 이유로 정책위원회 답변만을 보내와서, 지역구 후보자 답변 결과발표에는 빠져 있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이번 정책질의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기본소득 제도 도입, ▲기본소득 법안 입법, ▲기본소득 재원에 관해 질문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찬성하는 후보자는 20명 중 19명이었고, 이 후보자들은 모두 기본소득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적극 찬성'의 입장은 더불어민주당 서소연, 오창석, 유승희, 이춘석 후보, 노동당 신지혜, 이경자, 이원희, 이향희, 최승현, 최종문, 최창진, 하윤정 후보, 녹색당 김영준, 변홍철, 이유진, 하승수, 홍지숙 후보 등 17명이었고, '찬성'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송인배 후보였다. 새누리당 이건영 후보는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또 기본소득이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후보자들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였다고 했다.

 

한 가지 이유는, 기본소득이 경제 사회적 현실을 바꿀 적극적 정책수단이라는 것. 즉, 불안정 저임금 고용을 특징으로 하는 경제시스템 및 정부정책의 실패로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왜곡된 소득분배구조가 발생했고, 앞으로 저성장이 지속하고 자동화 비중이 커지면서 일자리가 매우 줄어들 것이라는 판단이 기본소득을 대안정책으로 여기게 했다는 것이다.

 

다른 한 가지는, 정치공동체의 의무이자 구성원의 권리로서 보장돼야 하는 물질적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이유였다고 한다.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는 는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국가는 국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해야 하며 오늘날 그 형태는 기본소득 제도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드스타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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