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 및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라는 본래 사업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를 통해 ‘문화누리카드’의 사용처가 일부 분야에 편중된 점을 지적하고 기초 예술분야 및 장애예술분야에 대한 쿼터제 도입 추진 등 근본적인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 1인당 연간 10만 원(2021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 177만 명이 혜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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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2020년 문화누리카드 사용현황 상위 3개 분야(단위:백만 원, %). 자료: 김예지 국회의원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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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은 ‘문화누리카드’ 사용처가 도서, 교통, 영화에 편중됐고 문화예술 행사 자체가 적은 시군의 경우 지역 내 활용조차 쉽지 않아 ‘문화 양극화 해소’라는 원래 사업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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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가맹점 현황. 자료: 김예지 국회의원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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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문화누리카드 분야별 사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중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도서 분야(60.1%)로, 약 850억 원이 사용됐다. 이는 역대 가장 많이 사용된 금액이자 비율이다.
교통, 영화 분야는 순위 변동만 있을 뿐 꾸준히 많은 사용량을 기록했다. 공연 분야(0.4%)에서 굉장히 적은 사용량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도 감사원 감사에서 가맹점 관리 강화와 지역별 가맹점 적극 발굴 및 확대를 지적받은 뒤 가맹점 관리 체계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나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 가맹점 관련 개선방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만2천여 곳의 가맹점 중 제일 많은 분야는 숙박업소 3,803곳으로 전체의 16.9%를 차지하지만, 실제로 가장 많은 사용처는 16.2% 비율의 도서 분야이다. 단순히 가맹점 수를 늘리는 것이 사용처 편중 현상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안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일부 지자체는 할인가맹점까지 모집하고 있고 사용촉진을 위해 경품 제공 등 각종 이벤트까지 동원하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문화트럭을 운영하기도 하고 카탈로그 제작, 전화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각종 사용방안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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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유형별 부정행위 접수 건수. 자료: 김예지 국회의원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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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는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보니 도서 지역에서는 문구점에서 노인들이 생필품을 높은 가격에 구매하는 상황까지 야기됐으며 온라인 중고거래 공간인 중고나라(네이버 카페), 당근마켓(어플) 등에서는 할인가격에 카드를 양도하겠다는 현금깡 시도가 성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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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누리카드 집행률 상하위 기초지자체 3곳. 자료: 김예지 국회의원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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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 행사 자체가 적은 시군의 경우 지역 내 활용처 발굴과 안내가 쉽지 않다 보니 지역실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도 인제군의 문화누리카드 집행률은 99.84%였지만, 경기 과천시의 경우 50.%로 저조해 집행률 편차가 큰 상황이다.
김예지 의원은 “문화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문화누리카드로 단순히 도서상품권을 사용하는 수준, 각종 물품 구매을 독려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바람직한지는 재고해 봐야 하는 시점”이라며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및 문화격차 완화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지역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하고 기초 예술분야, 장애 예술분야에 대한 쿼터제 도입 추진 등을 통해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