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전국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시민사회 단체는 4월 20일 오전 11시 금융연수원(총리후보자 임시사무실) 앞에서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을 한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4차 유행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법제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라며 "애초 4월로 예정된 정부의 손실보상안은 용역 발주도 마무리하지 못한 채 5월 말로 미뤄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회와 반복된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 중소상인 등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안과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모두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의 재난지원금·대출지원은 범위나 규모가 협소해 누적된 손실을 보존하는데 한계가 있고,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 중소상인들은 생존 자체를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최근 여·야가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는 여전히 소급적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4월 16일 지명된 김부겸 총리후보자에게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질의하고 김부겸 총리후보자와 면담 및 정부와 국회의 조속한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4월 20일 오전 11시 금융연수원(총리후보자 임시사무실) 앞에서 진행하는 '손실보상·임대료 분담 및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김부겸 총리후보자 입장 촉구 기자회견'은 김은정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가 사회를 맡고 △김성우 (사)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회장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필요성' △장석창 (사)한국프로볼링협회 회장 '형평성 고려한 거리두기 개편안 필요성'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남주 변호사 '손실보상 소급적용의 당위성'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임대료 분담 방안의 필요성' 등을 발언 한 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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