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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사회/법률
이영 의원 "정부의 무분별한 코로나19 방역으로 희생당하신 중소상공인·자영업자 권익 보호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
"정부는 중소상공인·자영업의 업종별·업태별 특성을 제대로 수집·분석해서 발빠른 정책 마련해야…더는 무분별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으로 희생당하는 분들 나오시지 않도록"
기사입력: 2021/04/17 [10:0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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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사)한국볼링경영자협회(회장 장석창) 임원진이 4월 16일 밤 중소상공인·자영업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5일째 국회 본청 앞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을 찾은 이영 국회의원에게 업종·업태별 특성을 고려한 핀셋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2021년 4월 16일 밤 10시 5분께  © 김용숙 기자


 이영 국회의원(국민의힘·행정안전위원회)이 "우리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서는 묵묵히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면서 그 피해를 온몸으로 떠안고 계신다"라면서 무분별한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십수 개월째 피해를 본 중소상공인·자영업자의 권익 보호 사수를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이영 의원은 4월 16일 밤 중소상공인·자영업의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5일째 국회 본청 앞 농성 중인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을 찾은 자리에서 이같이 다짐했다.

 


이날 최승재 의원이 천막 농성장을 지키는 현장에는 (사)한국볼링경영자협회(회장 장석창) 임원이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저녁 6시께부터 밤 10시 20분께까지 농성장에 머물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직격탄을 맞은 피해 사례를 전하고 업종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이들은 투자규모가 크다보니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해 금쪽같은 직원들과 이별하지 않도록, 가족들과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업종에 맞는 핀셋 방역 정책 일환인 영업시간을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 이영 국회의원 페이스북 페이지(페이스북 검색어: 이영 페이지)  © 김용숙 기자


이영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페이스북 내 검색어: 이영 페이지)에 "전국의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과 이들을 위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신 최승재 의원,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조금만 더 버텨주십시오"라면서 "어둠이 짙게 깔린 이곳에서 싸워가는 이들의 간절한 바람에 부디 귀 기울여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게재했다.

 

또한, 이영 의원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중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분들이 호소하시는 업종·업태별 특성을 고려한 공정·공평·합리적인 정책과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해 힘을 모아 달라"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한편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수십여 분은 정부의 업종·업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희생을 감수하며 살다가 생계를 버티다 못해 끝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월스 코멘트:

수백 평 규모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후 볼링핀을 향해 살금살금 다가가 (볼링공으로 핀을 향해) 빡!


볼링스포츠는 이게 전부다. 몇 평 안 되는 곳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료수나 음식을 마시고 먹는 업종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데 정부는 넓은 장소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조용하게 진행하는 볼링장에도 다른 업종과 같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볼링장 운영자들은 수백 평에 이르는 규모에 대한 임대료와 꾸준하게 이어지는 기본 지출로 하릴없는 생계고에 허덕이고 있다.

 

정부 지원책도 임대료와 각종 공과금으로 지출한 지 오래다.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책과 관련해 업종·업태별 정보를 제대로 수집·분석해서 발 빠른 정책을 상용화해야 하는 이유다.


또한, 정부는 이같은 노력을 게을리한바, 이로 인해 그동안 볼링장 운영자가 받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 배상과 피해 보상 등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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