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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가스보일러 판매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의무화돼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 본회의 통과
기사입력: 2020/01/13 [13:52]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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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갑 기자

 

▲ 한정애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대표 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1월 9일 본회의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한정애 의원은 “최근 5년간 총 23건의 가스보일러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중 약 74%(17건)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지는 등 매년 관련 사고가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라며 “아무쪼록 이번 법안 통과로 더 이상 가스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녹색제품구매법」도 처리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 목적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여를 추가하고 ▲공공기관 의무구매제품인 녹색제품 범위에 저탄소 제품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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