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정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9일 신규 광업 규정 코드가 변경사항 없이 체결됐다. 해당 광업 코드는 2018년 3월 정부에서 제기된 사항이다.  

주요 사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한 국내 광업기업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변경없이 진행된 것이다. 법안을 제정하며 콩고 정부와 주요 광업기업들간의 법적 다툼이 우려되고 있다. 

세금 및 로열티 인상과 기존 운영에 대한 면세조항 철폐가 정부와의 합의에 어긋난다고 기업들은 주장한다. 신규 코드에 따라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10년 보호기간도 중단된다.  

콩고는 아프리카 대륙 내 최대 구리 생산국이자 글로벌 주요 코발트 생산국이다. 코발트는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의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귀중한 지하자원이다. 

▲정부 로고 

김지하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