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3월 15일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촉구 1인 시위  © 월드스타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3월 14일 오전 10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의실에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임용) 2차 회의를 열고 국회의 조속한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총력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모은 데 이어 3월 15일 오전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대기업 유진기업과 7개월간 투쟁을 지속하는 산업용재 등 업종별, 지역별 대표들을 조직해 1인 시위에 나서 해당 상임위의 진지한 법안 논의 및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릴레이 1인 시위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해 한국이용사회중앙회 김선희 회장과 임원진,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과 임원진, 한국산업용재협회 유진기업 소매업진출저지비상대책위원회 김대식 이사(다몬통상 대표) 등이 참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은 "현재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에 두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제화를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라고 밝히고 "2017년 말에 이어 208년 6월로 대부분 품목의 적합업종 권고 기간이 만료되므로 국회가 하루속히 나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라며 정부와 국회 여야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최 회장은 특히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관한 부분은 그동안 국회에서 많이 논의했던 내용"이라고 언급한 뒤 " 지금까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침탈 등으로 소상공인들이 한순간에 길거리로 내몰리고 경제 생태계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다. 많은 대기업이 소상공인들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삶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소비자 가격이 떨어진 것도 아니다. 단지 몇몇 대기업 사주들의 배만 불렸다. 노력 없이 이루어진 부분이 소비자 편익은커녕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져 소비자 체감 경제는 점점 안 좋아지고 작은 가게들은 몰락하는 아픈 결과를 빚었다"라고 지적하고 "이제는 우리도 외국처럼 대기업이 소상공인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경제적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현재 국회 이훈 의원과 정유섭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안'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활동 중이다.

박동희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