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의 날카로운 지적이 의례적이거나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뻔한 토론회 질을 한껏 끌어올렸다.

 

국회출입기자포럼(회장 김윤호)이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4선), 유성엽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의당 3선)실과 20일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공동 주최한 제1회 정책토론회 '2017 대선, 국민의 선택-정치개혁의 과제'가 화제다.

 

발제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국민주권2030포럼 상임공동대표), 사회 정용상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한국법학교수회 회장), 김성주 성균관대 명예교수(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홍완식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입법학회 회장)와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조정진 세계일보 논설위원 겸 평화연구소 연구위원(북한학 박사)은 이날 이 명예교수 발제문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100여 명의 참석자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 3월 20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국회출입기자포럼 제1회 정책토론회 '2017 대선, 국민의 선택- 정치 개혁 과제'가 열렸다.     © 김용숙 기자

 

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추미애 민주당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인명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축사와 공동 주최자인 유성엽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환영사를 하는 등 국회 대회의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중진 의원들이 관심을 보였다.

 

이장희 명예교수는 발제에서 "촛불은 평화와 정의의 상징이고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말한 뒤 "국민은 한국 사회의 비민주적 정치, 경제적 불평등, 특권 철폐 등 과거 적폐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적 모순의 해결을 요구한다"고 지적하며 국가정상화를 위한 10대 개혁과제를 제안했다.

 

▲ 이장희 명예교수가 3월 20일 오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회 정책토론회 '2017 대선, 국민의 선택-정치개혁의 과제'에서 발제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이 명예교수는 "촛불시민혁명의 민심이 집권 후에도 굴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10대 개혁과제를 '영역별 국가개혁 과제'와 '긴급 국가개혁 과제'로 나누어 제시했다. 영역별 과제는 ▲정치개혁 ▲경제개혁 ▲교육개혁 ▲사법·검찰·국정원 개혁 ▲국방 ▲남북관계 ▲외교 ▲복지 ▲과학발전·환경·에너지 정책 ▲새 국가개혁 주체세력으로서 '촛불시민의회' 구성이고, 긴급 과제는 ▲박근혜 체제 적폐 청산 ▲비례대표제 전면 실시 및 선거연령 18세 인하, 결선투표제 도입, 수개표제 및 투표소 개표제 부활 ▲전경련 해체,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1만 원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국정교과서 폐지 ▲검경 수사권 독립 ▲사드 배치 결정 철회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무효 ▲전시작전권 환수 등 각각 10가지다.

 

이 명예교수가 주장한 내용은 2016년 12월 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시민사회원로 비상시국 기자회견(강동원 전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 이창복 6·15실천남측위원장,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 18인)을 비롯해 2017년 1월 17일 '2017 국가개조와 정치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국회 헌정기념관), 2월 27일 박주민(민주당)·정동영(국민의당)·김종대(정의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마련한 국민주권2030포럼 기자회견(국회 정론관), 3월 14일 국민주권2030포럼과 정동영 의원실이 주최한 '촛불시민혁명 요구의 한국판 대헌장(마그나카르타) 제정 및 공동추진기구를 위한 간담회'(의원회관) 때 발표한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토론에 나선 김성주 명예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무차별적으로 반(反) 박근혜 정책(ABP)이 난무하는 것을 보니 무조건적인 반 클린턴 정책(ABC)을 펼쳤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 시절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홍완식 교수는 "우리나라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들이 너무 쉽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다"면서 "발제자가 제안한 국민발안제는 직접 민주주의를 보완하자는 측면은 바람직하나 수백만 명의 불특정 다수가 모두 법률을 제안하는 건 현실성이 없고 또 누군가 대표를 맡아야 하는데, 그러면 대의기관인 지금의 국회 기능과 비슷해지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이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대런 애쓰모글루 외 지음)라는 책을 거론하며 "국경을 맞댄 미국과 멕시코의 국력이 천양지차인 것은 포용적 제도와 착취적 제도의 차이에서 오는 만큼 우리도 튼실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국가를 개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조정진 논설위원은 "이장희 교수님과는 20년 전부터 가깝게 지낸 존경하는 학자이지만 오늘은 아프게 지적하겠다"고 언급한 뒤 "정제돼야 할 발제문에 오·탈자와 맞춤법·띄어쓰기 등의 오류가 50여 곳에 이른다"며 다음의 7가지를 거론했다.

 

▲ 조정진 논설위원이 3월 20일 오후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1회 정책토론회 '2017 대선, 국민의 선택-정치개혁의 과제'에서 발언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첫째, '새누리는 박근혜 색을 탈색하여 재집권과 개헌의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부분과 '헌법 개정을 통해 국민발안, 국민소환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비교하며 주장의 모순(여권의 개헌은 야욕, 이 명예교수의 개헌 주장은 민주주의 강화)을 날카롭게 꼬집었다.

 

둘째, '분단체제 극복과 국가 생존 전략은 지나친 안보 위주에 의존하기보다는 외교에 의한 국가생존과 국가개혁을 대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부분이다. 사마천의 '사기'와 김부식의 '삼국사기'를 최근 다시 읽었다는 조 위원은 "역사상 수많은 왕조가 거쳐갔는데, 국방을 무시하거나 안보 불감증에 걸린 나라, 지배층과 국론이 분열된 왕조는 100% 멸망의 길을 걸어갔다"며 "국방·안보 없이 국가 생존이 가능한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셋째는 '우리나라의 선거연령이 만 20세'라고 주장했는데, 2005년 선거법 개정 때 19세로 낮췄다면서 무슨 주장을 펼치든, 최소한 사실관계는 정확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추궁했다. 이어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췄을 경우 '고3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학부모와 수험생의 입장은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었다.

 

넷째 지적은 '삼성전자의 국영화' 주장이다. 조 위원은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가 자본주의와의 경쟁에서 패한 이유가 바로 국유화"라고 꼬집으며 '왜 정부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가'(존 스토셀 지음)라는 책의 일독을 권했다.

 

다섯째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과 함께 '국가 안위를 위협하는 사드 배치 결정 철회'와 '2005년 9·19공동선언 되살리자'는 제안에 관한 부분이다. 조 위원은 "이 교수의 제안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전과 이후의 달라진 한반도 군사·안보 상황을 간과한 의견으로 사료된다"고 지적하며 (우리나라와 동맹국인 미국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북한 핵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여섯째는 우리나라 국시에 대한 문제다. 이 명예교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국시가 반공이 아니고 평화통일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조 위원은 헌법 제1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와 '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가 포함된 대통령 선서 내용이 들어 있는 제69조를 거론한 뒤 사실 관계 오류를 매의 눈처럼 포착했다.

 

조 논설위원은 또한, 5·24조치 해제와 개성공단 재가동 주장에 관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는 게 국가의 첫 번째 의무"라고 전제한 뒤 "김정남 피살 이후 북한이 말레이시아인 11명을 억류했는데 남북 간 급변사태 발생 시 금강산 관광객과 개성공단 체류 내국인 1,500∼2,000명을 대상으로 북한이 인질극을 벌일 경우 대안이 있느냐"고 캐물었다.
 

일곱째는 1960년 4·19 이후엔 5·16이, 1980년 5월의 봄 때는 신군부가, 1987년 6·10항쟁 이후에는 노태우가 집권한 일을 상기시키며 2017년 현재 촛불집회 이후 일명 태극기부대까지 발흥돼 국론이 분열됐고 이를 이용하려는 불순한 정치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핵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상황이 매우 위중하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북핵 제거 혹은 김정은 정권교체 움직임이 구체화되어 가는데 우리가 뒷짐만 지고 있으면 통일 국면에서 대한민국의 발언권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논설위원은 마지막으로 "'논어'에서 공자는 생이지지자(生而知之者), 학이지지자(學而知之者), 곤이학지(困而學之), 곤이불학(困而不學) 등 사람을 4단계로 분류했는데, 6·25동란 같은 곤란한 일을 겪고도 교훈을 얻지 못하는 자야말로 가장 무지하고 미련한 사람"이라는 뼈 있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 3월 20일 국회출입기자포럼 제1회 정책 토론회 '2017 대선, 국민의 선택-정치 개혁' 기념 촬영.     © 김용숙 기자

  

최인갑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