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원하는 사람들(출처 : barracudastaffing)

 

 

전 세계적인 고용절벽 현상으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국정부도 사상최악의 고용시장으로 동일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다.

 

현재 한국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 간 협업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원을 통해 창업을 권유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른 글로벌 국가들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발현되는 일부 선진국 외에는 침체된 산업경기와 정치적 불안 등으로 일자리 창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한국의 고용정책 동향에 대해 살펴본 후 한국과는 다른 정책을 수립한 글로벌 국가들의 사례를 보도록 한다. 한국정부의 부족한 정책적 사상을 채워보도록 하자.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중 유일호 장관 소개화면

 

 

◈ 한국 - 지속성 없는 단기형 일자리 창출·재정낭비식 무책임한 창업 권유 만연

 

한국의 경제를 책임지는 양대 정부기관인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장기화될 수 있는 고용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첫째,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18일 유일호 부총리의 주관으로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됐다. 주요 쟁점으로 ‘일자리 창출’과 ‘창업 지원’이 거론됐다.

 

주로 예산지출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올해 1분기에 일자리 예산의 1/3 이상을 조기에 집행할 계획이다. 창업의 경우 3조5000억원 상당의 신규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자리는 공공부문 계약직이 대부분이라 지속성이 없는 인재양성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창업은 쓸데없는 재정낭비로 6개월짜리 사장만 늘린다며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고 있다.

 

둘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7년 1월 이기권 해당부처 장관은 국내 30대 그룹에 올해 상반기 채용인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청년 취업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임금체계 개편, 전문인력 양성, 일-가정 양립, 비정규직 고용안정, 협력업체 관리 등을 기업이 적극 실천하도록 요구했다. 고용에 따른 감세혜택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말뿐인 정책적 의지라는 평가가 대다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산업은 침체되고 내수는 바닥났으며 기업문화와 윤리경영은 부재했는데 빛살만 좋은 정책들이 실현될 리 없기 때문이다.

 

▲싱가포르 노동부(좌)와 미국 노동부(우) 로고(출처 : 각국 해당부처 홈페이지)

 

 

◈ 싱가포르·미국 - 수요맞춤식 인재양성·철저한 벤처기업 관리·연구자 중심 지원제도

 

일부 선진국들은 일자리와 창업에 대한 사상을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편중시키지 않았다. 싱가포르와 미국은 현실에 맞는 철저한 계획을 바탕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

 

첫째, 싱가포르 정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인력부터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조금은 대부분 중장년층 재고용에 할당되고 있다.

 

핵심사안을 간략하게 보면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한 ‘교육지도자’ 양성 ▲‘전문인력’ 유출방지를 위한 근로자 여건 개선 ▲제조업 회복을 위한 ‘교육지원금 도입’ 등이 있다.

 

사회초년생들도 구직에 앞서 직업교육 훈련과정을 우선적으로 수료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결국 기업에서 원하는 전문인력 수요에 맞춰지고 있는 셈이다.

 

둘째, 미국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실리콘밸리의 벤처기업들은 제2의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CEO)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기업을 꼼꼼하게 관리하라고 강조한다.

 

중소형기업일지라도 기업 전반에 관한 경제, 경영, 금융, 회계 등의 사항을 철저하게 컨설팅하는 것이 해당업계의 신조다. 또한 기업의 특성을 파악해 투자유치를 알선해주기도 한다.

 

또한 메사추세츠공대(MIT)에 따르면 정부지원금을 받는 교육·연구기관에서는 결과물 도출 시기, 업무보고서 등의 형식적인 체계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한다. 오직 연구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 이기권 장관 소개화면

 

 

◈ 한국정부, 단기적이고 보여주기식 고용정책은 이제 그만!

 

지금까지 한국과 일부 선진국들의 고용정책 동향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다. 한국은 경제적 규모는 선진국에 가까운데 정치적, 경제적 사상은 후진적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다가왔다.

 

특히 세금만 쏟아 붓고 일시적인 일자리 성장만 기대하는 단기적인 고용정책, 또 다른 실업자를 낳는 창업정책, 기업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 등은 암담하기만 하다.

 

이제는 한국정부가 고용시장의 현실을 분명하게 직시할 때다. 일자리 창출과 창업의 지원이 보여주식으로 진행되던 과거를 과감하게 청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일자리 정책은 경제적 고통이 따르겠지만 구조조정, 긴축재정, 물가안정 등을 통해 국가-기업-가계 간의 안정적인 경기순환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창업정책은 글로벌 기업경제 동향을 통한 정보화 사업을 통해 아이템을 찾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어떤 사업을 할지도 모르는 판국에 무작정 창업시장으로 내모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참고로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전체 실업률은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 기준 10.4%로 집계됐으며 청년실업률은 9.8%로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고용정책이 조속히 바뀌어야 할 때다.

 

한우리 기자 wsnews201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