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구책임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는 2026년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1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은 2026년 4월 6일 송석준 손명수 국회의원 등 3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전력·용수·교통·환경을 아우르는 다학제 간 입법 전략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 포스터. 인사말 하는 숭석준 국회의원.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구책임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는 2026년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1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국가 인프라 대전환' 세미나는 AI 대전환(AX)과 탄소중립(GX) 시대를 맞아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인프라 패러다임을 논의하기 위해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다학제 전문가 토론회’를 주제로 개최했다. 에너지·전력·물·도시·환경·방재·민간 투자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국가 인프라 정책의 방향과 법·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는 조홍종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혁신'을 주제로 발표했다. 조홍종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의 급성장으로 전력·용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 차원의 선제적 인프라 전략 수립’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과거에는 도로와 철도가 국가 성장의 핵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전력망, 데이터센터, 용수, 디지털 인프라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단순히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 필요한 곳까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송배전망 확충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주영 서울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는 ‘탄소중립을 위한 국가 인프라 혁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주영 교수는 “폭우·폭염·가뭄 등 기후 위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기존 인프라 체계로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국가 인프라 정책은 사후 복구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회복력(Resilience)’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AI와 첨단산업 시대에 맞춰 국가 인프라의 범위가 기존 SOC(사회간접자본)에서 전력·에너지·물·환경·데이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이 심도 있게 오갔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와 같이 첨단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복합 인프라 구축이 국가 미래 발전에 중요한 사항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현재 도로·철도·항만·전력·물류·환경 등이 각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어 발생하는 비효율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망·교통망·통신망·수자원·에너지망을 통합 설계하는 ‘원 인프라(One-Infrastructure)’ 국가 전략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반복하는 노후 인프라 사고와 이상기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복구에 치중하기보다 사전 예방 투자와 통합 관리 체계 구축이 국가 안전의 핵심이라는 주장도 심도 있게 다뤘다.

 

▲ 인사말 하는 숭석준 국회의원.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구책임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는 2026년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1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이날 참석한 전문가 등 관계자들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가인프라기본법'의 통과 필요성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 법안은 전력·에너지·물·교통·환경·데이터센터 등을 국가 핵심 인프라로 통합 관리하고 장기적인 국가 전략 아래 범부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래(↓)는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26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국가인프라기본법'을 발의한, 법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이다.

 

제안이유  최근 기후 위기 심화로 인한 재난의 상시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에 처해 있고 AI, 바이오 등 첨단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기술 패권 시대를 맞아 인프라는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 호주,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독립적인 인프라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하여 범부처 차원의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국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시설물별∙부처별 칸막이식 체계에 머물러있을 뿐만 아니라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낭비와 인프라 격차만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서 체계적으로 투자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정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인프라 전략의 기본원칙과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인프라의 안전·회복력 및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으로 발전시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인프라, 국가인프라 사업,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등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인프라는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과 국가인프라 관리, 국가인프라 전략,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 국가인프라 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본원칙을 밝힘(안 제3조).   라. 국가인프라 등에 관한 주요 정책, 전략 기본계획, 투자우선순위, 전략사업의 지정·평가 및 표준화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인프라위원회를 둠(안 제6조).   마. 위원회는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인프라 전문인력양성, 국가인프라 법·제도 개선, 국가인프라의 수요·공급전망 및 운용의 정합성검토, 성과관리, 국가인프라 전략사업, 국가인프라 평가 및 지능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9조).   바. 위원회로 하여금 국가인프라의 전략적 투자와 이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 마다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3조).   사. 국가ㆍ경제안보, 국민 안전 및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하여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시급한 사업을 전략사업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국가전략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특례, 인·허가 패스트 트랙 등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자. 위원회는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기 위해 매년 범부처 통합 투자 우선순위 목록을 공고하며 예산 당국과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예산 편성에 우선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미반영 시 사유를 서면 설명하도록 함(안 제20조, 제21조).   차. 위원회는 3년마다 인프라의 성능과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는 정기 평가를 실시함(안 제22조). 카. 국가인프라 지능화 촉진 시책을 강구하고, 국가인프라 혁신기술을개발추진하고 혁신기술을 이용하는 관리주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규정함(안 제23조, 제24조).   타. 국가인프라 전략 기본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하여 국가인프라 재원 조달 현황을 분석하고, 중장기 재원 소요 및 확보 방안에 대해 권고하고 재원 배분방안을 권고하기 위한 재원 조달 방식의 다각화 및 규제완화 등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제도화하도록 지원함(안 제25조). 파. 부처 간 인프라 계획 상충이나 재원 분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함(안 제26조).   하. 위원회는 객관적 평가와 중복 투자 방지를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관은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에 따라 협조할 의무를 가짐(안 제27조).

 

▲ 인사말 하는 숭석준 국회의원.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구책임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는 2026년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1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대표의원인 송석준 국회의원은 "21대 국회 때 부터 대한토목학회와 함께 모임 결성 준비를 해온 결과 이번 22대 국회에 들어 정회원 13인, 준회원 29인 총 42인 국회의원으로 구성한 국회정식포럼으로 출범했다. 2026년 4월에는 국가인프라기본법 제정안을 여야 36인 국회의원 공동 발의로 발의해 현재 관계기관 협의와 각계 의견을 수렴 중이며 오늘 토론회도 의견수렴 차원의 토론회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송석준 국회의원은 "오늘은 전반기 국토위원장을 역임한 맹성규 선배(국회의원)와 정회원으로 함께 시작한 윤상현 선배(국회의원) 외에도 부산북갑 국회의원으로 6.3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국회의원도 직접 찾아주어 포럼의 준회윈으로 가입해 주시기로 했다"라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왔고 대한민국의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갈 인프라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멋진 포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 인사말 하는 숭석준 국회의원. 국회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대표의원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구책임의원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대한토목학회(회장 한승헌)는 2026년 6월 15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제15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대한토목학회 한승헌 회장은 “AI 시대의 국가 경쟁력은 결국 얼마나 안정적인 전력과 물, 데이터 인프라를 신속하게 갖추느냐에 달려 있다”라며 "오늘 세미나는 대한민국 미래 판도를 바꿀 인프라 대전환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