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2026년 3월 3일 전국 17개 지회장단을 긴급 소집해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배진교 대통령비서실 국민경청비서관에게 제대로 된 보고서를 올리기는커녕 현장의 목소리를 얄짤없이 묵살하고 오는 3월 30일 과도하게 추진하려고 예정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발행인 김용숙 주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2026년 3월 3일 전국 17개 지회장단을 긴급 소집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회의는 공공공사 현장에서 시행을 앞둔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반 임금 직접지급제와 관련해 제도 취지와 달리 현장 혼란과 일용근로자 생계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국적으로 확산함에 따라 긴급히 마련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임금체불을 방지하겠다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 구조와 당일 임금 지급 관행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 제도 시행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다고 강하게 걱정했다.

 

 

이와 함께 사랑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노동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국토교통부 일부 공무원을 원망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발행인 주

 

특히 참석자들은 ⦁ 노무비 지급 책임 주체의 불명확성 ⦁ 직업소개소의 역할 축소 및 현장 기능 위축 ⦁ 당일 임금 지급 구조 붕괴 가능성 ⦁ 소규모 현장의 행정 부담 가중 등을 주요 문제점으로 제기하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회의 말미에는 전국 17개 지회장단 공동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래는 공동 결의 주요 내용이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생존권과 고용 안전망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국토교통부에 공식 유권해석을 요청하여 노무비 지급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할 것을 촉구한다.

❖관계 부처 및 국회와의 간담회를 추진해 현장 의견이 반영된 제도 보완을 요구한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사례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공동 대응한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근로자 보호라는 이름으로 일자리를 위축시키는 제도는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며 현장과 동떨어진 행정이 아닌, 일용근로자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 체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회장 이원장)는 2026년 3월 3일 전국 17개 지회장단을 긴급 소집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한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 김용숙 기자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향후 전국 지회와의 상시 협의 체계를 가동하고 정부 및 국회에 공식 정책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공공공사의 ‘모범사용자’가 체불을 막자면서 건설일용노동자를 내쫓아서는 안 됩니다.   건설현장의 고질병인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공공공사의 발주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2026년 3월 30일 시행)이 입법 예고 되었습니다.   건설현장 임금체불을 막자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 결과가 일자리 최후의 보루인 건설현장에서 벼랑 끝 일용근로자를 내쫓는 것이라면 재고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으로 월 1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은 통장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임금을 받아도 좋은 건설근로자들에게는 효과적인 대책입니다.   하지만 통장을 만들 수 없거나 당일 임금을 받아야만 생계유지가 가능한 건설일용노동자에게 당일 임금을 지급할 수 없어 결국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건설현장 체불방지를 완성할 수 있는 해법은 발주자의 월 1회 임금 직접 지급과 함께 일용근로자에게 당일 임금을 지급해온 임금대위변제 관행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일자리 최후의 보루인 건설현장에서 통장이 없어 당일 임금이 절박한 소중한 국민인 일용노동자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임금대위변제 관행을 제도화하여 주십시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원사와 건설일용노동자 일동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1997년 설립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지회와 200여 개 지부로 구성해 있고 8,000여 공제회원사 및 직업소개업 회원사를 위한 사회 안전망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사업 등 공익적인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업계에는 전국적으로 1만 5,000여 사업자와 5만여 종사자가 활동하고 있다. 1일 기준 약 60~70만 명의 구직자에 대한 취업 알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직자 규모는 비수기 1일 25만에서 성수기 45만 명 정도에 달한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주요 사업으로는 ▴직업소개업 공제사업 ▴직업소개업 업무관리 프로그램(네사온) 제공 ▴회원 혜택제공 ▴산업별로 구성되는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대표기관으로서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 운영 ▴중소기업 및 기업재직자에게 직업능력 개발훈련 인프라·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 등이 있다. 특히 2023년~2026년 현재까지 가사서비스의 품질보증 및 가사근로자 보호를 위한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서울시 시범사업인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 교육을 진행했다.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2026년  민간고서비스 산업의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정부와 함께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민간고용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직업소개업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