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협회의 역할과 존재 이유

➤ 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건설 일용직, 간병·가사 서비스 인력, 농어촌 인력, 전문 인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인·구직을 연결하는 민간 고용안정 단체입니다.

회원사들은 매일 약 70만 명의 일용직과 월 3만 명의 상용직 취업을 알선하고 있으며 약 300만 명의 구직 대기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취약계층과 사회 소외계층이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협회의 핵심 역할입니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철학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입니다. 일자리를 통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사회안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Q. 핵심 현안–건설 일용직 임금체불과 대위변제 제도화

➤ 건설 현장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최하위 단계에서 임금체불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사가 부도나 지급 지연을 할 경우 회원사들이 떠안는 체불임금은 연간 1,00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일용직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직업소개소가 사비로 일당을 먼저 지급하는 관행이 자리 잡고 있지만,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협회가 요구하는 ‘임금 대위변제 제도화’는 단순히 회원사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용근로자의 당일 임금 안정 ✔건설 고용 구조의 책임성 강화 ✔음성적 관행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제도적 보완입니다.

임금의 안정성은 곧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외국인 노동자 및 최저임금 정책

➤ 농어촌과 일부 산업 현장은 구조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도입 확대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현장에서는 생산성 차이, 숙식 제공 부담, 인건비 급등 등 현실적 어려움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협회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를 통해 농촌 경제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특정 집단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한 주장이 아니라, 농산물 가격 안정과 지역 경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현실적 접근입니다.

Q. 중대재해처벌법 등 규제 법안에 대한 우려

➤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사업주 책임이 강화되면서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 채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정책이 취약계층 보호를 목표로 한다면, 고용 기회 축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보완 논의가 필요합니다.

Q. 직업안정법 개정 필요성

➤ 민간 직업소개소는 단순한 알선 기관이 아니라 구직자에게 현장 수칙과 기본 직업윤리를 안내하는 최전선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체계적으로 교육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협회는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민간사업자의 교육 권한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고용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책임과 기준을 분명히 하는 방향입니다.

Q. 플랫폼과의 차별화

➤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인·구직이 확대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면접 불참이나 출근 취소 등 이른바 ‘노쇼’ 문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 직업소개소는 구인처와의 지속적인 관계 관리와 책임 있는 매칭을 통해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속도 중심의 매칭이 아닌, 신뢰 기반의 고용 연결이 민간 소개소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 사단법인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이원장 회장이 본지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김용숙 기자

Q. 지방선거와 정책 제안

➤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협회는 지자체와 민간 직업소개소가 협력하는 ‘민관 협력 고용 네트워크’ 구축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공공 일자리센터의 기능만으로는 지역 산업의 세부 수요를 모두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 위탁 사업 확대와 단가 현실화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협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 파트너로서 고용 사각지대를 줄이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고용 정책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Q. 향후 계획 

➤ 우리 협회는 앞으로 '민간 고용서비스의 전문화'와 '현장 밀착형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합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구직자들이 현장에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자체적인 직업 교육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우리 회원사들이 플랫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되, 대면 상담이 주는 '신뢰와 책임'이라는 우리만의 강점은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일자리가 필요한 분들이 가장 먼저 문을 두드리는 '희망의 첫 번째 창구'가 되는 것이 협회의 목표입니다.

Q. 국회와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 이재명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세밀한 고용 정책'입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정부의 기조에 깊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건설 일용직 대위변제 문제나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 같은 현안들은 현장의 희생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임계점에 와 있습니다.

민간 직업소개소가 고용 사각지대를 메우는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우리에게 명확한 지위와 교육 권한을 부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규제가 아닌 '상생의 제도화'를 통해 민간 고용 시장이 건강하게 작동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생 경제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Q. 회원사와 회원분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다. 한 말씀 부탁드린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땀방울이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합니다"

➤ 전국의 회원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 누군가의 삶에 '희망'이라는 이름을 배달하는 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합리한 제도나 오해 섞인 시선 때문에 마음 고생하실 때도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연결한 그 한 자리가 한 가정의 생계를 지키고 우리 사회의 갈등을 치유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앞장서서 여러분의 권익을 지키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임을 잊지 맙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