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한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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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026년 2월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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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회원 일동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790만 소상공인들은 고물가·고금리·고인건비의 삼중고와 내수부진 속에서 이미 폐업의 기로에 서 있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추진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은 소상공인 영역의 고용 축소를 초래하고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는 ‘일자리 말살 정책’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특히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후속 조치로 근로기준법령이 개정되어 결국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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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026년 2월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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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연합회 추산에 따르면, 법 시행으로 인해 특수고용직(특고) 및 프리랜서 등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소상공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법정 비용은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도 1인당 월평균 약 42만 원, 연간 505만 원에 달한다.
이는 중소벤처기업부 실태조사 기준(2023년) 소상공인 평균 영업이익(2,500만 원)의 20%가 넘는 금액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퇴직금 적용까지 맞물리면 소상공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 결국 지역 일자리가 사라지는 ‘고용 절벽’과 ‘연쇄 파산’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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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026년 2월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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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여야 국회에 ▴소상공인 현실을 도외시한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논의 즉각 중단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방침 철회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등의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을 천명하고 소상공인연합회 업종, 지역별 조직을 동원한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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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중앙회 회장과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대국민 서명란에 서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는 2026년 2월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개최된 ‘2026년도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서명운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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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는 법안이 역설적으로 소상공인 일자리와 나아가 서민 경제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전국 소상공인의 의지를 모아 법안 통과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법안 제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소상공인연합회 정기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안과 2026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등의 안건이 통과됐다.
기자수첩:
이날 소상공인연합회의 ‘일하는 사람 기본법’ 반대 대국민 서명운동 돌입 선언에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년 2월 10일 서울 명동 부근에서 A단체가 진행한 일하는사람 기본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특수 현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만들어진 이 법의 섣부른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며 손팻말 항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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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송치영, 수석부회장 임수택, 전문위원 류필선)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회장 장유진, 본부장 장예준)는 2026년 2월 10일 서울 을지로 부근에서 A단체가 진행한 일하는사람 기본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특수 현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만들어진 이 법의 섣부른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며 손팻말 항의를 이어갔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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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의에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장예준 본부장 등 임직원 및 한국소상공인연합회 임수택 수석부회장과 류필선 전문위원이 참석해 일촉즉발 위기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상공인분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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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과 한국대리운전협회총연합회 장유진 회장이 일하는사람기본법 반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2026년 2월 10일 서울 명동 부근에서 A단체가 진행한 일하는사람 기본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특수 현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만들어진 이 법의 섣부른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며 손팻말 항의를 이어갔다. 이날 항의에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장예준 본부장 등 임직원 및 한국소상공인연합회 임수택 수석부회장과 류필선 전문위원이 참석해 일촉즉발 위기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상공인분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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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공청회 현장에 참석한 김주영·김태선 국회의원에게 일하는사람들기본법과 업종별 특수성이 있는 소상공인 간 차이점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오늘 공청회는 제대로 된 공청회가 아닌, 그들만의 리그 발표회 수준이라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수집하고 분석하고 반영하길 바란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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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김태선 국회의원, 김주영 국회의원이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임직원들이 논리적으로 말하는 일하는사람들기본법 반대 이유를 경청하며 정부 관계자들에게 들은 내용과 다른 만큼 구체적인 자료를 만들어 의원실로 방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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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태선 국회의원은 정부에서 알려준 내용과 현장 반응은 사실상 큰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관련 내용을 들고 국회의원실로 방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영 국회의원도 현장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경청하겠다면서 관련 자료가 준비되면 의원실로 방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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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과 장유진 한국대리운전협회총연합회 회장, 장예준 본부장이 일하는사람기본법 반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2026년 2월 10일 서울 명동 부근에서 A단체가 진행한 일하는사람 기본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특수 현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만들어진 이 법의 섣부른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며 손팻말 항의를 이어갔다. 이날 항의에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장예준 본부장 등 임직원 및 한국소상공인연합회 임수택 수석부회장과 류필선 전문위원이 참석해 일촉즉발 위기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상공인분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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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장예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본부장과 임직원이 "엉터리로 만들어진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절대 반대한다며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2026년 2월 10일 서울 명동 부근에서 A단체가 진행한 일하는사람 기본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특수 현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만들어진 이 법의 섣부른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며 손팻말 항의를 이어갔다. 이날 항의에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장예준 본부장 등 임직원 및 한국소상공인연합회 임수택 수석부회장과 류필선 전문위원이 참석해 일촉즉발 위기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상공인분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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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과 한국대리운전협회총연합회 장유진 회장, 임수택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이 일하는사람기본법 반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026년 2월 10일 서울 명동 부근에서 A단체가 진행한 일하는사람 기본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특수 현장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만들어진 이 법의 섣부른 제정을 절대 반대한다며 손팻말 항의를 이어갔다. 이날 항의에는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장예준 본부장 등 임직원 및 한국소상공인연합회 임수택 수석부회장과 류필선 전문위원이 참석해 일촉즉발 위기에서도 목소리를 높이며 소상공인분들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토로했다.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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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두 국회의원실 방문을 앞두고 특수고용 관련 현안 등의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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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부터 이재명 대통령,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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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본지 통화에서 "민중의 행복 염원을 담고 당선하신 이재명 대통령님이 소상공인분들이 봉착한 억울하신 내용을 제대로 아시고 현안을 해결하실 수 있게 정부와 집권 여당 국회의원실이 이재명 대통령님께 제대로 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송치영 회장은 본지에 더는 이 땅 위에 억울하신 소상공인분들이 안 계시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취재와 기사 게재에 나아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를 부탁했다. 발행인 주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