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6개 대국민용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2025년 9월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6개 시스템 모두 가동되지 않지만, 현재 국회·대법원과 협력으로 현행화한 법령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 홈페이지 메인 화면 캡처  © 김용숙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발생 4일째(당일 포함)인 9월 29일 오전 11시 현재 6개 대국민 정보시스템(국가법령정보센터, 정부입법지원센터,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세계법제정보센터, 법제처 대표 홈페이지, 디지털법제정보자료관)이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법제처는 조원철 법제처장을 중심으로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해 정보시스템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시스템 정상화 전이라도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법제처는 화재 이후 공포 법령에 대해 수작업으로 대체 사이트에 제공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은 현재 법령 정보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대체 사이트이다.

> ❖법령: 국회 법률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portal.scourt.go.kr )   ❖조례: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www.elis.go.kr )   ❖우리나라 법령 영문본: 한국법제연구원( elaw.klri.re.kr )    ❖외국 법령정보: 의회법률정보포털( law.nanet.go.kr )

 

법령안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의견을 듣는 입법 예고에 관해서는 법제처 블로그( blog.naver.com/molegin )에 통합 입법예고 게시판을 임시로 구축했다.  

 

▲ 법제처 블로그 메인 화면 일부 캡처  © 김용숙 기자

또한, 시스템 복구 때까지 아래 법제처 임시 문서접수창구를 비상 운영한다.

         

(↓)법제처 임시 문서접수창구   ❖대표 이메일 : thelegislation@korea.kr  ❖대표 번호 : 1551-3060  ❖팩스번호 : 044-200-6954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 재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 다해 노력하겠다면서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이라도 우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