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4년 11월 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3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담당관과 담당 실무자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2025년도 정부입법계획 수립 및 주요 정부입법 추진방안과 효율적인 정부입법절차 진행을 위한 협조사항을 논의했다.

법제처는 2025년은 윤석열 정부 만 3년이 되는 해로서 정부 주요 정책의 법적 제도화가 완성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 체계적이고 준수 가능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도록 입법 추진이 필요한 정책 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❶청년 경제활동 촉진 ❷신기술 적용 기술규제 개선 ❸자치입법 자율성 확대를 위한 법령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김진 법제처 법제정책국장은 “22대 국회 출범 등 입법 환경의 큰 변화 속에서도 각 부처가 법무담당관실을 중심으로 주요정책의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주요 정책들이 신속하게 제도화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