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여간 해상 통한 마약 적발 건수가 총 3,854건이나 적발되어 해양경찰청의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에서 나왔다.

 

정희용 국회의원(사진, 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4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여간(2019년~2024년 8월) 해양경찰이 적발한 마약 범죄 건수는 총 3,854건이나 됐다며 해양경찰청의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강조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19년 173건, 2020년 412건, 2021년 518건, 2022년 962건, 2023년 1,072건으로 5년 사이 6배 이상 급증했으며 2024년 8월 기준 717건이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8월) 본청 및 지방청별 검거현황(단위 : 명)  © 김용숙 기자

같은 기간 적발된 마약 종류별 압수량은 필로폰 687.82g, 대마 5,242.39g, 코카인 295,988g, 양귀비 83,798주, 합성대마, 케타민, 야바 등을 포함한 기타 마약류는 2,073.43g이었다.

 

최근 5년여간 해경이 단속한 마약 범죄 적발건수, 마약용량 등. * 기타: 합성대마, 케타민, 야바 등. 자료: 해양경찰청  © 김용숙 기자

 

압수된 마약류 중 투약량 산정이 불가한 양귀비∙대마∙기타 마약류를 제외하고 필로폰∙코카인을 1인 1회 투약량 0.03g 기준으로 동시 투약 가능 인원을 산정한 결과 최근 5년여간 필로폰∙코카인 압수량은 총 296,675.82g으로 동시 투약 가능 인원은 무려 988만 9,19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 압수된 마약량 동시 투약 가능 인원. *필로폰, 코카인 1인 1회 투약량 0.03g을 기준으로 동시투약 가능 인원 산정. *양귀비, 대마, 기타 마약류는 1회 투약량 산정 불가. 자료: 해양경찰청  © 김용숙 기자

한편 해양경찰청별 마약범죄 인원 검거 현황을 살펴보면, 서해청이 7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해청 476명, 중부청 452명, 동해청 217명, 본청 94명, 제주청 34명 순으로 총 1,974명을 검거했다.

 

검거된 1,974명 중 내·외국인 현황을 분석하면, 내국인 1,703명이었고 외국인 271명이었다. 검거된 외국인의 국적별 현황은 베트남이 100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국 91명, 기타 37명, 러시아 31명,  중국 10명, 필리핀 2명이었다.

 

정희용 국회의원은 “해상을 통한 마약 적발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이제는 우리가 자랑하던 마약청정국이라는 말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됐다”라며 “최근에는 마약 밀반입 수법도 지능화하는 만큼 해양경찰청은 장비 도입과 전담 인력 확대 등으로 마약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