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82.0%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0%에 해당하는 43명은 질병 등의 사유로 면제됐다.

 

▲ 제22대 국회의원 병역사항 공개 현황(종합). 자료: 병무청  © 김용숙 기자

병무청(김종철 병무청장)은 2024년 6월 3일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및 직계비속 등에 대한 병역사항을 공개했다. 공개대상은 국회의원 239명, 직계비속 219명, 배우자 8명으로 총 466명이다. 

 

병역의무가 있는 제22대 국회의원 239명 중 82.0%에 해당하는 196명이 현역 또는 보충역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반면, 18.0%에 해당하는 43명은 면제됐다.

 

제22대 국회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의 병역의무 이행률 80.6%보다 1.4%p 높고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병역이행률 75.5%보다 6.5%p 높은 수치를 보였다.

 

제22대 여성 국회의원은 60명으로 이 중 1명(예비역 소장)이 현역으로 복무를 마쳤다. 

 

▲ 국회의원/직계비속 면제사유. 자료: 병무청  © 김용숙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9명(병역판정검사 미수검자 등 14명 제외) 중 205명(93.6%)이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 중이다. 면제자 14명(6.4%)은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면제율 8.7%보다 2.3%p 낮게 나타났다.

 

병역면제 사유 질병이 가장 많고 수형이 뒤 이어

 

 국회의원과 직계비속 병역면제 주요 사유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43명의 경우 질병 22명(51.2%) > 수형 18명(41.9%) > 생계곤란 2명(4.7%) > 군사분계선 병역면제 1명(2.3%) 순이고 직계비속 면제자 14명은 질병 13명(92.9%) > 국적상실 1명(7.1%) 순으로 파악됐다.

 

 

한편 병무청은 4급 이상 공직자(직계비속 및 배우자 포함)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사회지도층의 병역의무 자진이행 등 ‘노블레스 오블리주’ 병역문화를 조성하고자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했다.

 

2024년 25년째를 맞는 병역이행률은 1999년 제도 시행 초기 71.8%에서제19대 국회의원 선거(2012년) 81.4%, 20대(2016년) 83.5%, 21대(2020년) 80.6%, 22대(2024년) 82.0%로 꾸준히 상승했다. 이는 시행 초기 대비 병역이행률이 10.2%p 높아지면서 병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사회 전반에 확산·정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병역사항 공개제도가 순기능으로 작용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병역의무 자진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더욱 촘촘히 운영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