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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정책
법제처, 축산물 HACCP 인증 유효기간 3년 -> 4년 확대∙∙∙반복되는 행정조사 폐지로 기업 부담 줄인다
▴법제처, 행정조사 효율화 위한 법령 정비 추진 ▴법률 6개, 대통령령 1개 일괄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사입력: 2023/12/05 [09:39]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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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반복되는 행정조사를 폐지하고 정기 행정조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행정조사를 정비하는 내용의 법률일괄개정안과 대통령령개정안(법률 6개, 대통령령 1개)이 2023년 12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법제처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는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에 규제로 작용하는 반복되는 행정조사 등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협업해 왔다.

 

특히 법제처는 관계 부처가 제도 개선 방향을 확정한 즉시 법령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는 것부터 입법 예고 등 모든 입법 절차를 전담해 처리함으로써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를 위해 전력을 다했다.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세심하게 살펴 규제를 개선한 이번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민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식품위생법’ 등 6개의 법률 일괄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후 국회에 제출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2023년 12월 12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는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작은 부분까지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발굴하고 개선한 사례”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해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번에 법제처 등이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 결과 중 일부분으로 -

 

그동안 3년에 한정했던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4년으로 확대('축산물 위생관리법' 9조의2)했다. 이에 따라 HACCP 재인증 준비에 따른 영업자의 부담을 다소 완화했으며 HACCP 인증 후 매년 정기 조사와 평가를 받는데도 인증 연장 신청 시 추가적인 조사를 받아왔던 기존 정책과 달리 앞으로는 정기조사 및 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받을 시 인증 연장 신청 내용이 안전관리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간주해 인증 연장 절차 간소화했다. 

 


이와 관련,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그동안 한국토종닭협회 회원 농가와 회원사를 포함한 모든 축산인의 노력이 대통령실과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관계자들의 마음에 닿아 HACCP 인증 유효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한편 HACCP 인증 절차가 다소 간소화됐다"라면서 "이번 기회를 빌려 농림축산식품부 장차관님을 포함해 김종구 국장님 등 자랑스러운 농축산부 임직원분들과 함께 일하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히 최근 국내에 창궐한 AI(해외에서 날아든 철새 분변 등으로 애꿎은 한국 가금 농가가 피해를 보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농축산부 임직원분들의 건강을 기원한다. 앞으로도 한국토종닭협회는 대통령실,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 등과 함께 우수한 토종닭고기 소비 홍보 촉진 및 국외 수출 등으로 한국토종닭협회 회원 농가 및 회원사의 권익 증진과 국익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en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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