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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률/정책
법제처 김창범 차장, 법제교류협력 강화 위해 인도네시아 방문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내각사무처∙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 등 방문해 법제 교류 네트워크 확대
기사입력: 2023/12/06 [14:35]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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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023년 12월 3일부터 12월 6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인도네시아와 법제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법무인권부∙내각사무처∙재인도네시아한인상공회의소(KOCHAM Indonesia)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계기로 법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특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및 법제역량강화 초청 연수에 관해 관계기관과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방문단 대표인 법제처 김창범 차장은 12월 4일 인도네시아 내각사무처 파드란시야 루비스(Fadlansyah Lubis) 차관을 만나 그동안 긴밀하게 협력을 이어왔던 법제처와 내각사무처 간의 교류 경과를 살펴보고 앞으로의 교류 방향 등을 논의했다. 특히 2023년 처음 추진한 인도네시아 법제역량강화 초청 연수를 2024년에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또한, 법제처가 계획하는 아시아 법제기관 간 다자교류의 장으로서 아시아 법제기구 협의체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12월 5일에는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세노 헤르수세티오하르티코(Ceno Hersusetiokartiko) 법률 사무국장과 면담하고 법제 분야의 지속 가능 발전을 위한 법령 정보 공유 필요성과 법제처-법무인권부 간 법제 교류 협력 및 법령정보시스템 기술 협업에 관한 MOU 체결 등의 내용을 담은 회의록(Minutes of Meeting)에 서명(사진 가운데 법제처 김창범 차장)했다.

 


법제처 방문단은 뒤이어 개최한 재인도네시아 한인상공회의소(KOCHAM Indonesia)와 간담회에서 법제처가 추진하는 인니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세계법제정보센터(해외진출기업을 위한 해외 법령 번역 및 해외 법제 동향 제공) 운영 체계 등을 소개하고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는 한국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법제처 김창범 차장은 “인도네시아는 오랜 기간 법제처와 협력해 온 아시아 내 주요 파트너 중 하나”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글로벌 연수, 세계법제정보센터, 법령정보시스템 구축과 같은 법제처 핵심 사업에 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는 자리를 가지게 되어 뜻깊다”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세계 각국과 더욱 다양하고 내실 있는 법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 법제 발전 경험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용숙 기자 wsen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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