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호주FTA와 한국-캐나다FTA 체결 등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축산업을 위해 도입한 도축장 전기요금할인제도, 우리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어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기한 없이 연장하는 것으로 정리하여 주십시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지난 10년간 축산물 생산비 절감 덕분에 축산물 소비자 가격 안정에 이바지했습니다. 이는 즉,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물가 상승 ->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도축장 전기요금할인제도 기한 없는 연장 결정 윤석열 정부에서 빨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차피 연장해 드릴 거면 빠른 답(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일몰 없는 기한 연장)을 우리 축산인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축산인분들 정신∙육체 건강에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일몰 없는 기한 연장입니다. 축산이 마치 기후 온난화 주범인 것처럼 호도(자동차 매연 등이 기후 온난화에 더욱더 위험)되는 억울함에다 역대 정부가 추진해 온 FTA 등 각종 정책으로 생계 악화일로에 있는 축산인분들께 행복전도사가 되어 주십시오. 발행인 주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한국축산물처리협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연장 토론회 개최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2023년 11월 1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 적용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이점: 토론회 개최 전 보도자료 배포 등 없었는데도 축산 관련 단체장 거의 참석해 해당 사항(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일몰) 심각성 방증하는 동시에 정책 개선(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 일몰 없는 연장) 시급성 요함.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는 2014년 한-호주FTA와 한-캐나다FTA 체결로 인한 축산농가 피해보완대책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제도 도입 당시 10년 일몰제(법률∙규제 등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제도)을 적용해 2024년 말 종료될 예정으로 축산 농가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홍문표 국회의원은 지난 10여 년간 전기요금 할인제도 운영이 축산업계에 미친 영향을 되돌아보고 정부와 국회가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홍문표 국회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종료되면 도축수수료 인상과 소비자 부담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하며 “오늘 토론회에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관련 전문가와 축산업 종사자들께서 한자리에 모인 만큼 현장의 걱정과 우려를 나누고 혜안을 모으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인배 동국대학교 식품산업관리학과 교수가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제도 확대 및 연장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전기요금 50% 할인 중이며 일몰도 없는 미곡종합처리장의 예를 들며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 특례 확대 및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에는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 김남혁 산업부 전력시장과장,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 신경휴 한전 요금전략처장,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국장,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이 참석해 전기요금 할인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서정호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장은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특례를 통해 도축수수료 인상 최소화에 이바지했다"라며 다양한 논의를 통해 제도 지속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한국축산물처리협회 부회장은 “할인제도 종료는 소비자 물가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몰 기한 없는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영석 전국한우협회 정책지도국장은 전기요금 할인으로 인한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등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득규 농협축산경제 국장은 주요국들의 도축장 국가 지원 사례를 통한 전기요금 할인 당위성을 역설했다.
유제범 국회입법조사관은 “최근 한전 적자로 인한 할인특례 사례가 줄고 있지만,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의 경우 다른 농축수산 시설과 형평성 및 공익적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와 국회, 홍문표 국회의원실과 토론회를 공동 기획한 한국축산물처리협회 김명규 회장을 포함해 안병우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김용철 회장, 사단법인 한국종축개계량협회 이재윤 회장, 사단법인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등 축산 생산자단체 등 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김진표 국회의장,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서면 축사를 통해 ‘도축장 전기요금 할인제도’ 종료가 축산업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현실을 고려한 효과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 뜻을 밝혔다.
문정진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회장은 토론회 끝 청중 발언을 통해 "영연방 FTA 대책으로 여∙야∙정이 당시 협의해서 전기세 인하를 발표했는데 미곡처리장은 50% 감면하는 반면, 도축장은 20%만 감면한다고 발표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다. 이후에도 정부는 한미FTA 등 FTA를 지속해서 체결해 축산업계 피해가 이어졌다"라면서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국회가 논의해서 도축장 전기요금 50% 감면 및 일몰을 연장하지 않으면 물가 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분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공정∙공평∙합당한 우리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축산관련단체는 집회 등을 통해 우리 입장을 강하게 표명하겠다"라고 힘을 주어 말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