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해 왔던 것과는 달리 농림축산식품부(문재인 정부 때 농림축산식품부, 현재 윤석열 정부와 다름)는 이에 대해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최춘식 국회의원 

코로나19 장기화, 이상 기후,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으로 우리나라 고유 종자 보존 중요성이 대두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제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중 최고로 머리 좋은 입법 국회의원들만 모아 놓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처음으로 활동하게 된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기 포천시·가평군)의 지적이다.

▲ 전국 지자체별 지역농산물 구매 현황. 자료: 최춘식 국회의원실  © 김용숙 기자

최근 최춘식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지역농산물을 구매한 금액은 2019년 36억 6,400만 원, 2020년 45억 9,700만 원, 2021년 61억 8,300만 원으로 매해 증가해 최근 3년간 144억 4,400만 원에 달했다.

지자체별로는 전남이 19억 5,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18억 8,400만 원), 경남(18억 7,000만 원), 전북(15억 6,400만 원), 충남(14억 5,900만 원), 충북(14억 600만 원), 경기(13억 2,900만 원) 등 순이었다.

▲ 자료: 최춘식 국회의원실  © 김용숙 기자

그러나 이처럼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에 이바지한 것과 다르게 농림축산식품부는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법정 보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

현행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의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취지의 보조금을 지원해 ‘지역농산물 구매’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 최춘식 국회의원  © 월드스타

최춘식 의원은 “전국 지자체가 쌀 등의 지역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지역농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동기부여 제공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각 지자체가 지역농가와 지역농산물을 위해 솔선수범을 보이고 있으므로 정부는 지역농산물이 더욱더 확대 소비될 수 있도록 우선구매제도를 활성하고 각 우수지자체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