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는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사룟값 폭등 특단대책 등 축산업 기반 유지 정책 마련에 몰두하라"

 

▲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 부근  © 김용숙 기자

'물가 안정'이라는 어쭙잖은 핑계를 대며 피해보전 없는 무차별 개방화 농정으로 인해 축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2022년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나온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 중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에 대한 일갈이다.

 

▲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한국양봉협회 윤화현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 부근  © 김용숙 기자

과거 노무현 정부 때(FTA 정책)부터 현재까지 역대 정부는 '국익'과 '민생' 등의 핑계를 들며 축산업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축산업 관계자들을 역차별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일삼아 왔다.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 역시 역대 여야 정권과 다르지 않다. 이번 정부 또한 우리나라 종자 보존의 순결한 가치 계승을 위해 물심양면 노력하는 축산업을 다각도로 무시하고 이들 축산업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은 물론 자신들이 초기 때 내건 '공정'과 '상식'에 역행하는 무례를 지속하고 있어 축산 관계자들의 집단 공분 대상이 됐다. 발행인 주

 

▲ 왼쪽부터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 부근  © 김용숙 기자

앞서 정부는 2022년 7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민생안정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앞선 2022년 6월 22일부터 수입무관세를 적용하는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2만톤(삼겹살) 추가 증량, 소고기(10만톤)와 닭고기(8.25만톤), 전·탈지분유(1만톤)에 대한 수입무관세 적용을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분노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축산 단체는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을 마주 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미명 아래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축산물 수입 장려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축산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적 고물가 흐름에 뾰족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정부당국자들의 고충도 이해가 안 가는 바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러나 일반 공산품과 달리 쌀에 버금가는 주식의 반열에 오른 축산물에 대해 오직 물가와 가격 잣대로만 맹목적 수입을 장려하는 것은 밥상 물가 진정을 빌미로 한, 식량과 국민건강 주권 포기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다.

 

▲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 부근  © 김용숙 기자

또한, 축산 단체는 윤석열 정부가 전 정권(문재인 정권)과 다르지 않게 사룟값 폭등 근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축산농정을 물가잣대로만 재단하는 폐단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전국 축산농민들은 공분을 넘어 자부심으로 이어온 생업에 대한 회의감마저 드는 실정이라고 맹비판했다.

 

아울러 축산 단체는 전국의 소, 돼지, 닭 사육농가를 사지로 모는 수입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강력 규탄한다며 ‘수입축산물 무관세' 정책 전면 철회를 촉구함은 물론 사룟값 폭등으로 채산성이 극도로 악화해 죽음 일보 직전에 내몰린 축산농민들을 살릴 근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성토했다.

 

다음(↓)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 한국양봉협회 윤화현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연대사 참여), 한국양봉협회 윤화현 회장,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연대사 참여).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 부근  © 김용숙 기자

"물가 안정 미명 아래 축산농가 몰살하는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수입 망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월 8일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방안을 발표했지만, 축산농가들의 민생은 뒷전이다. 이미 6월 22일부터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수입산 돼지고기 5만톤에 대해 삼겹살 2만톤 추가증량, 소고기 10만톤과 닭고기 8만2천5백톤, 전·탈지분유는 기존 1,607톤에서 1만톤까지 수입무관세 적용을 오는 7월 20일부터 연말까지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물가안정을 빌미로 축산농민들의 생존권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사례가 눈앞에 벌어지고 있음에도 국민 먹거리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높여가는 정부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미 퍼주기식으로 체결한 축산강대국들과의 FTA로 인해 무관세 TRQ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 형국에 무관세수입 확대 조치는 축산농가 입장에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식량주권과 국민건강주권에 대한 포기와 같다. 6월 기준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6% 중 축산물의 기여도는 0.35%P에 불과하며 물류비와 인건비가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금번 조치가 최종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게 될지도 의문이다.  

 

▲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한국육계협회 김상근 회장.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 부근  © 김용숙 기자

결국 금번 조치는 민생 운운하며 축산물 수입․유통업자들의 이권을 챙겨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과도한 살처분정책에서 비롯된 계란 수급 불안을 오로지 수입정책으로만 땜질했던 전 정권의 과오를 답습하는 미련함에 축산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진다. 국민 먹거리의 근간인 자국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 당국자들의 천박한 인식에 전국 축산농가들은 울부짖고 싶은 심정이다. 물가 잣대로 낙농문제를 결부, 농가쿼터삭감과 유업체 수입산 사용을 부추기는 낙농가탄압정책 추진으로 전국 낙농가들은 아스팔트로 내몰린 지 146일째다.

 

최근 축산농가 경영 여건은 참담하다. 축산물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료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 해외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폭등하고 있다. 2021년 기준 소고기는 36.8%, 우유는 45.7%이라는 자급률이 말해주듯 피해보전 없는 무차별 개방화농정은 축산업 기반을 송두리째 붕괴시키고 있다. 규모 확대, 환경 규제에 따른 시설 투자로 부채 증가도 심각하다. 사룟값 폭등 근본 대책 마련은 뒷전인 채 국방부의 군 급식 수입축산물 도입 정책과 금번 물가 대책과 같이 축산농정을 물가와 가격 논리로만 접근하는 우매함에 소, 돼지, 닭이 웃을 판이다. 

 

▲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 부근  © 김용숙 기자

선진국 정책이라면 사족을 못 쓰면서 선진국들의 자국 농축산업 보호정책은 왜 벤치마킹하지 않는지 의문이다. 그간 정부가 보여준 축산 분야 대외무역은 퍼주기식 관세 인하와, 검역과 같은 비관세장벽 완화 등 굴욕외교 일색이었다. 늘 제조업에서는 이득을, 농축산업에서는 피해를 봐도 된다는 암묵적인 협상 규칙이 존재해왔다. 최근까지도 RCEP과 CPTPP 추진 과정에서 농축산업 피해 규모를 축소하는 등 농민 앞에 진정성 있는 설득은커녕 철저히 기만으로 일관해왔다. 2023년부터 닭고기(일부철폐), 2026년부터 소고기, 유제품 관세철폐가 예고된 가운데 금번 조치는 축산농가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 축산업의 위상은 많이 저하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의 축산업 기반 붕괴 방치를 비롯한 환경오염의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는 탄소중립 명분의 환경부 규제,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성을 외면한 무분별한 안티축산 확산이 그 원인이다. 이대로 가다간 국내 축산업 생산기반은 붕괴될 것이며 우리 국민 밥상 위에 고기, 우유, 계란은 전부 수입산으로 채워질 것이 자명한 이치다. 

 

▲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국한우협회 김삼주 회장, 대한한돈협회 손세희 회장.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 부근  © 김용숙 기자

전국 축산농가들은 정부에 분명하게 고한다. 물가 안정 미명 아래 축산농가 다 죽이는 축산물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 들끓는 축산농가들의 민심을 직시하라! 훌륭한 단백질공급원으로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있는 축산업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사룟값 폭등 특단대책 등 축산업 기반 유지 정책 마련에 몰두하라!

 

만일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물 무관세수입을 강행한다면 전국의 축산농민들과 230만 농업인의 연대 속 맹렬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2022년 7월 11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오리협회, 한국육계협회,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대한수의사회,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 축산신문, 친환경축산협회,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동물약품협회, 한국사료협회, 한국사슴협회, 한국양봉협회,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한국축산물처리협회,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다음(↓)은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 연대사 전문이다.

 

▲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연대사를 하고 있다.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 부근  © 김용숙 기자

"고물가로 인해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시장에서의 식료품 가격을 낮추려면 차라리 우리 농축산물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추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올바른 정책"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은만입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을 주관하신 축산단체협의회 이승호 회장님, 그리고 여러 축산단체 회장과 더불어 식량 안보를 외면하고 우리 농축산업을 외면하는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일념으로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대통령과 정부가 우리의 농축산물 시장을 본격적으로 외국에 내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금요일인 2022년 7월 8일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후 식료품비 경감을 위해 외국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를 영세율화하겠다는 미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기상 이변의 여파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식량 안보를 위해 수출금지조치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농축산업계의 피해는 생각하지 않고 외국 농축산물의 관세를 없애며 우리 먹거리 시장의 해외 의존도를 높아지게 되는 어이없는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외국 농축산물의 관세가 없어지면 시장에서 우리 농축산물과의 가격 격차가 더 커지며, 때문에 외국 농축산물 점유율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초등학생이라도 예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외국 농축산물의 시장점유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우리 농축산업이 축소될 것이며,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과 축산인에게 전가될 것이 명확합니다.

기재부 발표자료에 명시된 돼지고기와 소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축산물과 감자, 마늘·양파, 무·배추, 대파, 참깨, 사과·배 등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축산인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 것입니까?

국제 곡물가 인상으로 사룟값이 올라 특별사료구입자금을 한시적으로 무이자로 적용해 달라는 축산인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왜 수입 농축산물의 가격은 낮추려는 것입니까?

 

▲ 왼쪽부터 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축산물 수입 무관세 적용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회견문 낭독(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연대사(한국농축산연합회 이은만 회장)를 했다. 2022년 7월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 대통령실 부근  © 김용숙 기자

고물가로 인해 민생 안정을 목적으로 시장에서의 식료품 가격을 낮추려면 차라리 우리 농축산물을 지원해서 가격을 낮추는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하는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을 왜 모르는 겁니까?

수입 물량이 늘어 수급 불균형이 약간이라도 발생하면 가격 파동으로 우리 농축산업이 퇴보하고 소득이 감소하며 이후로도 빼앗긴 시장점유율은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많은 사례로써 실감해 왔습니다.

 

민생 안정이라는 이유로 해외 농축산물의 무관세 도입 대책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고물가의 여파로 우리 농축산업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며 수입농축산물 가격 인하로 국민의 식료품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아닌, 우리 농축산물의 가격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축단협과 각 축산단체 그리고 농업단체와 함께 농축산업의 유지발전과 농축산인의 안정적 영농·축산활동, 그리고 소득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고 항상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쟁’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