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국회/법안
최승재 의원 “국회가 원팀 구성해 시급한 민생현안 대처해야”
최승재 의원, 시급한 민생현안으로 최저임금 제도 개편 문제 비롯해 금융, 유가, 물가 대책 등 논의 제안···“후반기 국회,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기사입력: 2022/07/05 [13:01]   월드스타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김용숙 기자

 국회가 원팀을 구성해서 최저임금 제도 개편 문제를 비롯해 금융, 유가, 물가 대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 최승재 국회의원은 7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후반기 국회는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한 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시급한 민생현안인 최저임금 제도 개편 문제를 비롯해 금융, 유가, 물가 대책 등의 과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2년 7월 4일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해 후반기 국회가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언급하며 “이제 정말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회가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적 변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동안 반 시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모습과는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균형감 있게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고 “세계 경제위기의 한파가 엄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내 1당으로서 민생 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7월 4일 취임사에서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하자’고 강조한 부분에 공감을 표하며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한 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최우선 과제로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즉시 착수해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급격히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결정구조 변경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함께 서민금융 안정화 방안, 유가 인상 대응 방안, 물가 대책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각 당의 소상공인·자영업 전문가, 실물 경제 전문가 등을 망라해서 초당적으로 국회가 원팀을 구성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라면서 “국회가 제대로 된 민생 논의에 나서 그동안 국회 개점휴업으로 실망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승재 국회의원 기자회견문(전문)

 

 "후반기 국회, 민생을 최우선 과제 삼아야"


 7월 4일, 여·야가 극적으로 국회의장단을 합의 선출하여 후반기 국회가 새로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에게 닥친 민생위기를 외면하고 국회를 개점휴업 상태로 방치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제라도 이러한 국민들의 원성에 귀 기울여 원구성 협상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더구나 하반기 국회 수장으로 새롭게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취임사에서 ‘비상한 시기, 비상한 각오로 국회를 대화와 타협, 조정과 중재의 전당으로 만들자’며 민생국회를 표방하며 국회 민생경제 특위 구성을 제안한 것 또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제 정말로 국회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그렇지만 ‘민생 국회’ 본연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의 체질적 변화가 선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거대 의석의 원내 1당으로 입법부내에서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습니다. 국회의장부터 상임위 구성까지 원 구성을 주도하며 의원 징계안을 비롯하여 검수완박 등 원하는 입법을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전지적 권능’을 가지고도 민생문제를 제대로 챙기지 않았으면서도, 이제는 출범한지 두 달도 채 안된 새정부 발목 잡기, 흠집 내기에만 골몰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현주소 인것이 사실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사개특위 등 권력투쟁과 이념을 앞세워 민생문제보다 정쟁을 일삼아왔던 부분에서 벗어나, 세계 경제위기의 한파가 엄습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내 1당으로서 민생 문제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늪에 빠져있는 이때, 원내 1당이 변해야 국회도 변한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하고 비탄에 빠져있는 국민들을 위해 민주당이 민생회복의 논의 테이블에서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바랍니다. 

 

특히 그동안 반 시장, 포퓰리즘 정책으로 일관해왔던 모습과는 달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면서 정책을 균형감 있게 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김진표 의장께서 ‘21대 국회가 정치 대전환을 이룩하자’고 강조하신 부분에 공감하며, 민생 문제 논의를 위한 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다음과 같은 과제를 우선순위로 논의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먼저, 후반기 국회의 최우선 과제로 급격히 인상된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큰 실의에 빠져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위기 극복을 위해 주휴수당 폐지, 최저임금 구분 적용,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취약근로자가 주체가 되는 결정구조 변경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편을 위한 논의에 국회가 즉시 착수해서 말로만이 아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 안정화 방안, 유가 인상 대응 방안, 물가 대책 등을 시급히 논의해야 합니다.

각 당의 소상공인·자영업 전문가, 실물 경제 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초당적으로 국회가 원팀을 구성하여 시급한 민생 현안에 대처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를 통해 변모된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이 문제들은 우선순위를 가리기 힘들 정도로 시급한 문제입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서민들에게는 경각에 달린 문제입니다.

 

민생을 논의하는 범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가 민생 전문가, 현장 전문가, 실물경제 전문가들을 망라하여 제대로 된 민생 논의에 나서 그동안 국회 개점휴업으로 실망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7.05.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