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설, 추석 명절부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물 선물 가액 한도가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관련 내용을 골자로 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2021년 9월 8일 대표 발의해 2021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농어업인의 어려움이 가중되자 청탁금지법상 수수가 허용되는 선물 가액의 한도를 늘려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실제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수입 농축산물이나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비중은 크게 증가한 반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는 크게 줄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회복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손실이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깊어만 가는 실정이었다.
이에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여야 모두 법안 개정에 뜻을 모았고 최승재, 전봉민, 김성원, 최형두, 정희용, 송재호, 이개호, 윤창현, 윤재옥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해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12월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재석 198명에 찬성 186명, 반대 5명, 기권 7명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승재 의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2021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을 최 의원실로 초청해 면담하고 추석 기간 농수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과 법안 통과를 직접 설득했다.
▲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 김미애 국회의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국회의원. 2021년 8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한 '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 © 월드스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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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6일에는 37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국회 소통관에서 '명절 선물 상한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추석 명절을 앞두고 코로나 영향으로 가라앉은 국민경제는 물론 농축산업계와 소상공인들에게 위안과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9월에는 한국농축산연합회, 경기도상인연합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관련 협회 대표자와 '청탁금지법' 개정안 성안과 통과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둔 11월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병욱 의원, 송재호 의원, 홍성국 국회의원 등과 ‘청탁금지법 농수산품 선물가액 상향 연내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승재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선물 가액 상향은 2020년 추석과 2021년 설 두 차례 시행으로 그 효과가 이미 확인됐다. 2020년 추석 농식품 선물 매출액은 2019년 대비 7% 증가했고 2021년 설에는 2020년 대비 1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250만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700만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업인에게 모처럼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어 기쁜 마음이다”라고 법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그동안 법안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힘써주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님과 임직원 여러분, 김태환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농협축산경제 관계자 여러분, 이은만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님, 이승호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님, 문정진 (사)한국토종닭협회 회장님, (사)한국오리협회 김만섭 회장님 등 농축산업 관계자 여러분께 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농축수산 관계자분들의 권익 향상과 공정한 경제 활동을 위해 매진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 1월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설 명절 선물가액 상향을 끊임없이 요청했고 이에 권익위는 한시적으로 명절 선물가액을 상향한 바 있다. 관련 보도=>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0753 /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0814
▲ 왼쪽부터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 최승재 국회의원은 코로나19 발생 전부터 가금산업 등 축산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해서 공부해왔다. © 월드스타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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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최 의원은 "수년 전 축산업계분들과 '농축산업과 중소상인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전 양면'이라며 각자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겠다고 맹세했던 그 약속은 예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반드시 지킬 것이며 저를 믿어주신 데 대해 끊임없는 노력과 결과로 보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명절 선물가액 상향 법안 외에도 2021년 1월 AI 살처분 범위 축소 등을 위해 자신의 SNS 등에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게재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도 살처분 범위 축소를 계속해서 요구해 왔다. 관련 보도=> http://www.wsnews.co.kr/sub_read.html?uid=61254
이 외에도 최 의원은 (사)한국토종닭협회·월드스타 주최·주관, 농림축산식품부·농협중앙회·농촌진흥청 후원으로 진행한 '토종닭요리 뽐내기 온택트 이벤트'에 도전해 이흥구 교수와 함께 '토종닭볶음탕'을 만들어 선보이는 등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해 직간접적 힘을 보탰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