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 촉구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이 2021년 5월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청 앞 최승재 국회의원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손실보상 관철' 천막 농성장 부근에서 열린 가운데, 최승재 의원이 여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무단 복사 게재 허용 © 김용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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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여당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6번째 ‘21 회계연도 2차 추경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으로 규모는 최대 35조 원이고 △소상공인 피해지원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의 예산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정부·여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경우 손실보상법 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 피해 규모 별로 세분화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을 거론했다고 한다.
한편 김부겸 총리는 6월 22일 대정부 질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하여 “보상 방법을 일일이 정산하는 방식은 개별 업소별로는 불가능하다"라며 반대 뜻을 표했다.
아직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손실보상을 ‘소급 지원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것 이외는 모두 말뿐인 진수성찬이요 꼼수에 불과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첫째, 더불어민주당이 지원방식을 애초 정액 지원방식에서 차등, 세분화 지원방식으로 바꾼 것은 우리 국민의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관련 법을 산자위 법안소위에서 날치기 통과를 시킨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을 통한 지원이 피해를 소급해 지급되는 ‘소급적용’ 개념이라고 하지만, 중소상공인은 코로나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지, 정부의 일방적 지원을 바라는 것이 아니다.
분명한 것은 보상과 지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인데도 정부·여당이 ‘보상이 아닌 지원’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중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법을 앞다퉈 발의되고 논의가 시작될 때 정부·여당은 "(손실보상은) 공적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관점에서 접근” "정책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과 정의의 문제"라며 소급적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는데도 이마저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보상에 대한 소급은커녕 아예 지원금이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중소상공인들의 당연한 헌법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국민의 재산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문재인 정권의 정책 기조를 끝까지 유지하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며 ‘보상을 소급적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고 ‘소급해 지원되는 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세 치 혀를 굴리며 말장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법안 날치기에 대한 사과와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법제화하는 것만이 중소상공인들의 지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공당의 자세라는 점을 지적한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손실추정보다 지원총액이 많아야 ‘두터운 지원’이라며 중기부 추산 손실추정액 3조3,000억 원보다 많은 최대 5조8,000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안은 모두 19건으로 여당이 먼저 소상공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의한 것이고 관련 법안 심사가 1년여 진행됐음에도 단 한 번도 정부·여당은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 적이 없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피해 보상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는커녕 법안 날치기 직전에 열람했을 뿐인 중기부조차 확신 못 하는 손실 추산액에 대한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무조건 정부 추산보다 많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절대 동의할 수 없다.
‘두터운 지원’이라며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실태 및 정확한 손실 규모 조사 대신 무조건 지원금만 받으라는 것은 사실상 눈먼 나랏돈을 그냥 뿌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며 결국, 이번 추경은 그 어떤 명분에도 불구하고 원칙과 기준 없이 불분명하게 급조된 비난 여론 호도용 주먹구구식 부실 추경이라는 것을 자인한 것이다.
넷째, 정부·여당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실질적인 손실보상에 반대하면서 이번 추경에 편성된 지원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되도록 하는 속도전을 펼치겠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이미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에서 2020년부터 수도 없이 요구했던 ‘선지급, 후정산’ 방식, 즉 업체별 자율신청 방식으로 최대 5천만 원의 생존자금을 긴급 지급하고, 조건 없는 긴급대출도 병행 시행한 후 완전한 손실보상법이 만들어지면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마무리하면 될 일을 정부·여당이 원칙도, 기준도 없이 졸속으로 추경을 편성해 지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여당은 무늬만 손실보상법인 엉터리 법을 이번 회기에서 강행 처리하지 말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영업손실 추계 통한 실질적인 피해지원을 위하여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법제화하는 것만이 코로나로 고생하는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정부·여당은 '손실보상 소급 적용 시 이미 준 것을 다시 뺐을 수 있다'며 중소상공인을 겁박하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되는 피해지원금이라도 받으라고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인 양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과 국민은, 비록 가재, 게, 붕어일지언정 결코 바보가 아니다.
정부·여당은 이제부터라도 제발 국민의, 소상공인의, 가재, 게, 붕어들의 ‘살려 달라!’는 분노가 쌓인 처절한 절규에 제발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2021년 6월 23일 국민의힘 최승재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