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그리고 김정숙 여사님

 

우리 국민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 왼쪽부터 허희영 카페대표연합회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회의원에게 대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참고로 민병덕 의원은 아래 기사 본문 모 의원이 아니며, 이 모 의원은 추후 실명 공개할 예정입니다. © 김용숙 기자

 

당장 오늘 새벽만 해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해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보다가 심지어 영업장을 뺏길 절체절명 위기에 놓인 대통령님 내외분의, 사랑하는 우리 국민 한 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려다 경찰 출동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분은 그동안 정부와 여야 국회에 정부 방역에 따른 매출 하락으로 고정지출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데 대하여 대출 지원을 지속해서 호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최근 6월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 소위 심사에서 소급적용이 법안 조항 또는 부칙에 명시되지 않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표결로 강행 처리하면서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대출을 지원해줄 수 없다는 편협한 궤변을 일삼으면서 우리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노동자들 고통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잘 보십시오.

 

사랑하는 대통령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보상과 지원은 분명히 다릅니다.

 

보상은 국가가 복수 이유에 따라 국민 재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관련 많은 민중에게 지급해야 할 합당한 책무이고, 우리 국민은 이를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원은 국가 결정에 따른 누적된 피해 손실에 대한 최소 경제 하락 방지 등을 위한 복지 개념이며 시급히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이 삶을 버티실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 이 모 의원은 이를 혼용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소급적용이 법안에 명시되면 안 된다며 결국 대통령님 내외분과 우리 국민 사이를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이 모 의원이 '답을 미리 정하고' 내린 '선택적 허위 정의'로 인해 이미 많은 국민은 더불어민주당 전체 의원님에게까지 원망과 비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반감지수 상승 원인 중 하나입니다.

 

현재 청와대 내 대통령님을 보좌하는 공무원과 정부 책임자들은 이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수집'은커녕 탁상행정 등 본연의 공무에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은 헌법 제23조3항 관련 '입법 불비(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1항4호(손실보상 대상)에 같은 법 49조1항2호(방역 관련 행정명령 근거 조항)에 누락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오랜 기간 방치)' 큰 책임이 있는데도, '조금만 버티시라' '우리가 소급적용 반드시 해드리겠다' 등의 언어로 희망고문을 한 반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매우 많은 업종 분류 정보 수집 등)에는 소홀해 대통령님의 금쪽같은 중소상공인 자영업 중소기업 노동자들 심장에 대못을 박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노력을 하지 않은 여야 국회의원 명단은 추후 공개하겠습니다.) 물론 손실보상은 관련 법이 없어도 헌법 가치에 따라 국가가 마땅히 국가 정책으로 희생당하신 분들께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여야 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대출 시행이 연기된다는 한 언론사의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관련 기관은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고 싶지 않은 일에는 핑계만 보인다"는 필리핀 속담처럼 대출 시행을 하지 않기 위한 어쭙잖은 구실과 명분을 여야 국회로 돌리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보도가 나온 이면에는 앞서 말씀드린 이상한 궤변으로 대통령님과 우리 국민을 떨어뜨리는 모 의원(과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음)의 영향이 아닐지 의문을 가져봅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바쁘실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적겠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와는 상관없이, 정부 방역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을 본 중소상공인자영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기대출 금액과 상관없는 무이자(또는 최소 1% 이율) 추가 대출 △그동안 받은 모든 대출 만기 계약 갱신 △이자 감면 △대출만기 상환 연장의 신속한 시행을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대통령님 내외분의 건강을 기도드립니다.

 

2021년 6월 22일 김용숙 발행인 배상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