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출범 하에 내세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따른 민간위탁근로자들이 건강보험공단 정규직을 요구하면서 파업과 태업을 지속한 결과 고객센터 오안내로 인한 국민불편 초래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들 역시 오안내로 발생한 악성민원 호전환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앞서 공단 직원들은 두 차례 진행한 투표에서 공정한 절차가 무시되는 채용에 공단 직원의 80% 가까운 조합원이 반대 의견을 냈는데도 민주노총 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1년 가까이 반복한 파업과 태업으로 사측이 자회사로의 직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민간위탁 노동자 직고용·직영화 결정은 사무논의협의회에서 결정되지만, 사측은 사무논의협의회 위원과 진행한 내용을 공단 직원들에게 비공개로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총 5명의 사무논의협의회의 구성원 중 편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비치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어 협의 과정에서 편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사측은 협의회 구성을 '공정하게' 재구성했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직원들이 '고객센터 직영화 여부는 협의회를 통해 결정되므로 협의회 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정식으로 공개할 것'을 요구하자, 사측은 '공정한' 논의를 위한 비공개라는 이유를 들며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대해 직원들은 사측과 정부 정책, 거대 권력에 의해 공단 업무를 지탱하는 자신들 목소리가 묵살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또한, 직원들은 이사장 발언 중 '직원들의 동의 하에 사무논의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야 하며'라는 부분에 대해 '일부 직원들만 모아놓은 자리에서 사전에 정해둔 질문만 주고받은 자리가 과연 직원들의 주요 여론을 반영한 것이 맞는지' 해명을 요구하기 위해 사측에 정식으로 문의했으나, 돌아온 것은 형식적인 답변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직원들은 '어디에 직원들 동의가 있냐'라면서 사내게시판에 항의 메시지를 담은 게시글을 작성 중이고 게시글은 200개 이상 게재됐다. 누적 추천 수는 3천 건 이상이다.

 

특히 직원들은 공공부문의 신규채용을 줄여가면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공적으로 삼는 정부와 늘어나는 정부부채 및 LH사태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 개혁을 준비하는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계속해서 AI와 기술의 발전으로 곧 대체될 사양산업 인력 1,500명을 공공기관 재정으로 고용하게 될 경우 공공부문·건강보험 재정 지출 적자의 급속화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발 뻗을 곳이 생긴 콜센터는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태업을 이어갈 것이고, 이는 전 국민을 상대로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처리하는 공단 고객센터 설립 목적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만약 이들 업무가 기술 발전 등으로 사라지게 된다면, 고객센터 노조는 거대 세력을 등에 업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위해 투쟁을 일삼을 수 있으며 동일임금 등의 요구로 공단 재정적자는 폭이 깊어질 것이다. 또, 단순 콜센터 근무자가 하루아침 공직자가 되는 데 대한 국민 부담이 우려된다"라고 걱정했다.

 

한편 고용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추진 결과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2020년 말까지 4년간 853개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19만9,53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 등을 1단계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으로 선정하면서 17만4,93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짰다. 목표보다 2만4,603명(14%) 많은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350개 공공기관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간 인건비가 1,000억 원 이상 증가한 공공기관은 15곳, 공공기관 부채는 2020년 544조8,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들은 공정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정부의 엉터리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공공기관 재정은 급격하게 악화할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고스란히 이어지는 안쓰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하게 우려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