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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정의당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빚 갚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돈 꿔주겠다'고 합니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지, 은혜를 베풀 듯이 ‘지원’할 일 아니다"
기사입력: 2021/06/16 [22:4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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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지, 은혜를 베풀 듯이 ‘지원’할 일 아닙니다" 

 

"'빚 갚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돈 꿔주겠다'고 합니까?"

 

정의당의 정부 여당을 정조준해 맹공격을 가했다. 벼슬 아래 서러운 많은 군중의 피눈물을 대변해서다.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으로 인해 중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십수 개월간 누적된 영업 손실과 국민의 기본권 등을 침해당한 데 대해 정부가 제대로 된 손실이 아닌, 지원으로 포장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돌려 까기 신공을 보이며 정부 여야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 정의당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3차 기자회견. 2021년 6월 16일 국회 본관 계단 앞  © 김용숙 기자


정의당 여영국 대표·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전 대표,·류호정·강은미 국회의원은 6월 16일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1층 계단 앞에서 이러한 내용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누적된 중소상공인 자영업 관계자들의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하라"며 억울한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신해 논리 폭행을 가했다.

 

◇ 여영국 정의당 대표 "'코로나 백신'만 민생이고 '코로나 손실'은 민생 아닙니까?" "174석 민주당, 부끄러운 줄 알아야"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회연설 중 '코로나 백신이 민생'이라고 한 말에 대해 "코로나 백신만 민생이고 코로나 손실은 민생이 아닙니까?"라고 되묻고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단 한 마디의 위로의 말도 없었다.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손실과 고통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코로나로 더 심해진 불평등에 대한 단어는 찾을 수가 없었다. 실망을 넘어 분노스럽다"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어 "(오늘이) 손실보상법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3번째 기자회견이다. 6월도 넘기실 겁니까?"라면서 손실보상법에 대한 정부 여당의 어정쩡한 태도를 규탄했다.

 

여 대표는 "합법적인 영업을 공익을 위해 제한하고 금지했으면 응당 보상해야 한다"라면서 "이것은 보편적 상식이자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라고 강조한 뒤 "'넓고 두텁게'는 말로 얼렁뚱땅 퉁 치고 넘어가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버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행정명령뿐만 아니라 제한조치가 내려진 모든 기간 손실을 소급해서 보상할 것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업종이 입은 피해를 지원할 것 경제적 활동이 위축된 모든 국민에게 ‘폭넓게’ 지원할 것에 대한 정의당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것이 정의당 부동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야당 탓도 그만해야 한다"라면서 174석,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우고 "정의당이 손실보상법 논의하자고 제안한 게 벌써 올해 1월이다. 쟁점이 복잡하지도 않았다. 소급적용이 유일한 쟁점이었다. 정의당도, 국민의힘도, 소상공인도 한목소리로 말해왔다. 정부 여당만 동의했으면 진작 보상이 됐을 일이다. 그런데 지금 '입법 바리케이드' 운운하면서 법안 처리 책임을 또 떠넘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 과연 염치라는 게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당장 손실보상과 소급적용에 대한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무려 126만 명…빚 총 500조 원 넘어"  

"민생 위하는 척, 코로나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들 위하는 척, 앞에서는 위선 무장···결국에는 '소급적용 나 몰라라'하는 더불어민주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국회가 허송세월을 말로만 읊고 있는 동안 발판도 없는, 안전망 하나 없는 늪에 맨몸으로 잠식당하고 있을 이들이 있다. 자영업자 가운데 3곳 이상의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무려 126만 명에 달했다. 그들의 빚은 총 500조 원이 넘어섰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 하는 셈이다"라며 "얼마나 더 빚을 짊어져야 합니까. 얼마나 더 투잡을 뛰어야 합니까. 얼마나 더 폐업해야 하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누가 1분 1초가 아까운 시간을 질질 끌어왔는지 국민은 알고 있다"라면서 "민생을 위하는 척, 코로나로 타격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위하는 척, 앞에서는 위선으로 무장하고 결국에는 소급적용을 나 몰라라 한 더불어민주당이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라고 민주당을 정조준했다.

 

그는 "한시가 아까운 시간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할 듯 말 듯 하면서 수개월째 지지부진하게 끌었는데, 그 끝은 결국 '안 된다' 세 글자이다. 소급적용에서 단 한 발만 물러난 것 같습니까? 민주당의 그 한 발은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을 벼랑 밑으로 떨어뜨리는 한 발이었다. 겨우 문구 한 줄 뺀 것 같습니까? 그 한 줄 문구에 미래가, 당장의 생계가, 목숨이 달린 이들이 있었다"라며 정부여당의 무책임한 행태를 맹비판했다.

 

한편 배진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게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요청한 데 대해 "반가운 마음보다 우려가 앞선다"라고 걱정했다. "여당이 제안한 입법청문회가 더불어민주당의 민생 외면의 의지만 보인 채 시간 끌기용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상설협의체의 자리가 또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안 된다는 무책임한, 무능한 말을 '폭넓고, 두텁고' 등의 말장난으로 감추기 위한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보상 시기만 늦추는 면피용 자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비교섭단체들이 배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 뒤 "교섭단체만의 여야정 협의체가 아니라 비교섭을 포함한 명실상부한 여야정 협의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충고했다.

 

아울러 "헌법 정신을 짓밟고 국가 책무를 방기하고자 하는 행위에 결코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재산권, 영업권 침해에 대해 국가가 정당한 보상조차 하지 않고 행정 명령을 강제할 명분이, 양심이 있겠습니까?!"라고 신랄하게 꾸짖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 의식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정부의 채무불이행 행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기를 들고 국민 편에서 분노한 민심을 붙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잡아야 할 것"이라고 민주당의 대국민 신뢰 극복 방법을 설명했다.

 

끝으로 배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제대로 된 손실보상법이 통과되는 그날까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다"라는 말로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까지 중소상공인 자영업 관계자들과 함께할 것을 결의했다.

 

◇ 24시간 농성 50일째 류호정 의원 "6월 임시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

 

류호정 의원은 "손실은 '보상'하고 피해는 '지원'하면 될 일"이라며 "결국 시간만 흐르고, 정작 제일 중요한 '소급적용'은 법안에서 사라지게 생겼다"라고 분노를 표했다.

 

류 의원은 "내일이면 농성 50일째이다. 제가 성남에 사는데요. 성남에 자주가던 가게 사장님들께 '잘 갖춰진' 손실보상법을 들고 위로를 건네기를 소망하며 국회에서 생활한 지 두 달 됐다. 염치가 없어서 인사드리기도 부끄러울 지경이다. 지금 집권 여당이 논의 중인 법안은 내용은 부실하고 시간만 흘렀기 때문이다. 제가 이분들을 뵐 면목이 있겠습니까?"라며 "그래도 계속하겠다. 6월 임시회에서 법안이 어떻게 상임위를 통과하는지 계속 주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손실보상법 제대로 제정하라!"라고 외쳤다. 이후 류호정 의원은 법안심사를 진행하는 산자중기위 회의장으로 향했다. 참고로 류호정 의원은 이 법을 가장 기본적으로 심사하는 법안 소위 의원이 아니라 직접 법안을 심사할 수 없는데도 그동안 지속해서 법안 소위 회의장을 지키며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관한 지대한 관심과, 이를 뛰어넘는 행동 등으로 중소상공인 자영업의 아픈 현안 해결을 위해 직접 뛰고 있다.

 

◇ 심상정 의원 "정부 여당, 지원금 정치 중단해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제한해 손실 발생하게 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지, 은혜 베풀 듯 ‘지원’할 일 아니다" "'빚 갚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돈 꿔주겠다'고 합니까?"

 

심상정 전 대표는 "오늘 여당이 기어코 밀어붙일 것 같다.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와 대다수 국회의원의 성토에도 불구하고 소급적용이 빠진 손실보상법 방망이를 두드리겠다는 얘기가 들린다"라며 "첨예한 정치적 사안도 아니고, 여야가 극한 대치하고 있는 쟁점도 아닌 민생 현안조차 슈퍼여당이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슈퍼갑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라고 일갈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면 세수가 19조나 늘어서 재정도 넉넉하다. 위헌도 아니라고 했다. 게다가 손실 보상뿐 아니라 피해 지원까지 더 많은 시민에게 더 빨리 지원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다 되는데, 왜 ‘소급적용’만은 안 된다는 겁니까? 대체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대한민국 최대의 미스터리다"라면서 "그러나 그 꼼수를 우리 국민은 알고 있다. 답은 ‘위로금’에 있다.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것인데, 정부 여당은 곶감 항아리 움켜쥐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국민 세금을 위로금으로 활용하고 싶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것에 따라 손실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는 것이지, 은혜를 베풀 듯이 ‘지원’할 일이 아니다. '빚 갚으라'고 하는데, 왜 자꾸 '돈 꿔주겠다'고 합니까?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코로나 피해업종 종사자분들은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다"라고 성토했다.

 

그런 다음 "지금은 재난지원금의 시간이 아니다. 백신접종이 궤도에 오르고 있는 지금은 방역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작년 상황과는 다르다"라면서 "정부 여당도 이제 지원금 정치를 중단하고 포스트 코로나 민생경제회복 계획과 재원 방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일상 회복을 위한 논의를 이끌어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의원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비정규직,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은 우리 국민 다 알고 있는 일"이라며 "피해업종 및 시민에 대한 피해 지원이 담긴 코로나 손실보상 및 피해지원법 제정이야말로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첫 번째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심상정 의원은 "운전대 잡았다고, 슈퍼여당이라고 폭주하지 마십시오"라면서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과 민생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야당들과 협의하고 합의해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의당은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보상법 제정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과 함께 투쟁해나갈 것"이라며 중소상공인 자영업의 억울한 현실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동행을 약속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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