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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정책·법안·토론회)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피해현황’ 온라인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 2021/01/22 [22:3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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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인 최승재 국회의원(비례대표·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월 22일 오후 4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상황에서 영업제한 및 영업금지 업종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최승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소상공인연합회, 대한제과협회, PC방 협동조합, 대한피트니스 경영자협회, 학원총연합회, 코인노래방협회, 당구장협회, 카페대표연합 관계자가 참석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업종별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청취하고 정부의 영업손실보상 당위성과 긴급 생존자금 지원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를 주최한 최승재 의원은 “지금은 긴급 비상상황인 만큼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해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한다"라며 정부와 여당에 법률 제정이니 추경이니 하는 말장난과 시간 끌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예산도 불필요한 예산을 전용하면 충분히 소상공인들에게 지원이 가능한 데도 제도 마련 운운하는 정부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각 단체 대표는 집합제한 및 금지의 형평성 문제와 비과학적 방역기준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며 5인 미만 모임 집합금지 완화와 저녁 9시 영업제한 시간을 업종별 특성에 맞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인해 피해를 본 막대한 영업손실에 대하여 매출 하락 기준 보상기준 등을 만들어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각 단체 대표는 영업손실보상 논의가 지지부진하며 장기화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당장에 필요한 긴급한 생존자금의 무이자 대출도 절실하다고 요청했다. 이외에 세금과 대출이자, 공과금 등 당장 시행할 수 있는 행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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