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재정 지원을 수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주의4.0연구원이 1월 14일 오전 ‘코로나19 종식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개최한 첫 번째 온택트(온라인+비대면) 세미나에서다.
 
세미나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위기 극복에 필요한 항체치료제 개발과 백신 접종 계획 및 준비절차 등 향후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국회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회에 마련한 회의장에는 좌장을 맡은 도종환 국회의원(연구원 이사장)과 강병원, 황희, 신현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민주주의4.0연구원 회원 40여 명은 온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먼저 정부 측 발표자로 나선 질병관리청 양동교 의료안전예방 국장과 보건복지부 윤태호 국장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확보 현황과 국외 접종 현황, 우리나라의 접종 준비 상황 전반 등을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가천의대 예방의학교실 정재훈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 확진자 수보다는 경향을 반영하고 단계를 올릴 때는 신속하게, 내릴 때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등 이제는 정부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의 핀셋 형태 방역도 좋지만,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업종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신과 관련해서는 효과와 접종 과정 공정성 등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접종 시기와 장소, 안전성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치료제와 관련해서는 무증상자와 접촉자에 대해 투여하는 부분은 추가로 증명이 필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나 백신 접종과 같은 방역 정책의 근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감염 후 치료보다는 걸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독감 사례를 통해 국내 필수 백신접종 의료기관의 백신 보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백신 보관부터 유통, 접종, 사후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단계별로 확실한 거리두기 공간 확보와 담당 인력을 충분히 배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접종을 받는 국민과 의료진을 포함한 현장 담당 인력들이 접종 과정에서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들에 대해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백신 접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이 정부 불신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표 후 자유토론에서는 코로나19의 접종방식과 장소,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 선택권 범위,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형평성 문제, 가짜뉴스 대응, 백신접종 증명서 발급을 통한 사회적 활동의 변화와 준비 등에 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도종환 의원(민주주의4.0연구원 이사장)은 세미나를 마무리하며 “지금까지는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방역이 잘 진행돼 왔다”라고 언급하고 “이제는 정치권이 그리고 국회가 백신과 치료제가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견인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질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고 나아가 경제적 회복으로 이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주의4.0연구원은 위기의 시기에 함께 공부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실천하며 우리 시대의 가야 할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설립했다. 연구원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관련해 백신과 치료제 보급 단계별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 세미나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