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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최승재 의원 "수도권 식자재마트 연간 매출액 2천억 이상…골목상권 생존 위협"
기사입력: 2020/10/08 [16:27]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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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최승재 국회의원  © 월드스타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생존을 위협하는 식자재 마트를 규제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의심이 든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형마트의 빈자리를 식자재마트가 포식자로 군림했다”라며 식자재마트 규제 필요성을 묻는 말에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너무 많이 과잉으로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하여 연간 매출액 2천억 이상인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장관은 지난 2019년 11월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에서 “대형 식자재마트 규제 방안은 많은 분이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중소벤처기업부)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대형마트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시간 제한을 식자재마트에 적용하기는 애매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는 식자재마트에서의 온누리상품권 사용 제한 필요성이 지적된 바 있고, 전국상인연합회 간담회 등에서도 식자재마트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지만, 아직 가시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이기 때문에 사회적 인식과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기부의 입장이다.

 

한편 최승재 의원은 앞선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성윤모 장관에게 식자재마트 규모와 매출 급성장,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내부 인테리어 등을 지적하며 365일 24시간 영업 규제에서 자유로운 점을 부각했다.

 

또한, 최 의원은 식자재마트의 가격 후려치기 등을 통해 납품업체들의 고통을 담보로 전통시장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막강한 영업력을 예로 들며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식자재마트를 새로운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하지 않겠냐고 질의했다.

 

이에 성윤모 장관은 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잠식 문제에 대해 공감 뜻을 표하고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식자재마트의 골목상권 생존 위협이 2020년 국정감사 뜨거운 화두로 부상한 가운데 '유통산업발전법'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을 다루는 중소벤처기업부 간 긴밀한 대책 마련에 관심이 쏠린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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