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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자체(성명/논평)·교육
‘인권 시책’ 평가 역량 키운다
충남도 인권센터, 25일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평가단 운영 논의
기사입력: 2020/09/25 [14:00]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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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희 기자

 충남도 인권센터는 9월 25일 충남도 문예회관에서 ‘2020년 시책 등 인권영향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했다.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부정 요인 개선 및 긍정 요인 촉진을 위해 추진한다.

 

이번 워크숍은 충청남도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시책 등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할 인권영향평가단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워크숍에는 충남도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인권영향평가단과 도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의, 사례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워크숍에서는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등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고 인권영향평가를 운영하는 다른 지역 사례를 살펴봤다. 또한, 8월 27일 도 인권위원회 회의를 거쳐 선정한 △도민 인권 증진 시책 인권영향평가 ‘성평등 인권교육 내실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충남공감마루’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대상에 대한 평가단 운영 방안과 일정도 논의했다.

 

인권영향평가단은 도민 인권 증진 시책 중 ‘성평등 인권교육 내실화’에 대해서는 성에 관한 자기 결정권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내실 있게 진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2020년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사회 혁신 거점 마련을 위해 준공 중인 충남공감마루를 대상으로 하며 준공 전후 운영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사회복지시설 규정 인권영향평가는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개소와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를 선정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개선할 예정이다.

 

김혜영 충남도 인권센터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인권영향평가단의 이해를 높이고 평가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인권영향평가가 도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인권센터는 2019년 자치법규 51건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해 12건에 대해 수정 권고했으며 △외국인근로자쉼터 운영 △자살률 감소 대책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시책 3건에 대해서도 평가해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박동희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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