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을 배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비판 도마 위에 올랐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책과 관련해 "피해증명이 어려운 예술인의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창작준비금 등 예술인에게 직접 지원하는 기존 정책의 확대를 통한 지원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사회적인 것을 속성으로 하는 예술인들을 질식시키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장기화의 직격탄을 맞은 문화예술인은 정작 자신들의 손해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어떤 지원 정책에서도 박탈당한 채 예술노동의 기회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하소연했다.

또한,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예술인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3월에 실시한 대출이 이미 30억 원 한도를 넘어 43억에 이르렀다고 한다"라며 "지원금도 아닌 융자금에 그렇게 예술인들이 몰렸고, 그마저도 다 지원받지도 못했다"라고 밝히고 "여기에 어렵게 준비한 공연을 포기 못 한 예술인에게 ‘300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도 있다. 서울시가 진행하는 문화예술인 피해조사는 끝났지만, 그래서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멈추지 않는 공연에 대해 무시무시한 협박을 내놓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조차 지워진 예술노동의 자리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이어갔다.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특별한 대책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증명하지 못 한다'는 이유 때문에 또다시 배제되는 예술인을 보이는 존재로 인정해 달라"라며 "재난기본소득과 같이 뿌려지는 돈의 1/n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했고, 정당하게 하고자 했으며, 또 앞으로 할 것이었던 활동에 대한 대책을 요구"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현재 예술인복지제도 중 가장 구체적인 현금성 지원정책인 예술인복지재단의 '창작준비금'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  ▲현행 연간 12,000명에 불과한 지원 규모를 직업으로서 예술인을 증명한 활동증명 예술인의 절반 규모까지 긴급 확대할 것 ▲해당 정책의 시행 방법을 선지급 사후 확인 방식으로 진행할 것 ▲한국문화예술위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 주도로 공통의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예술인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제공할 것 ▲문화예술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 등의 내용을 요구했다.

한편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는 "만약 현재 준비 중인 예술인고용보험이 예정대로 2019년 시행됐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무능력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예술인권리보장법'이 제정되었다면 어땠을까"라며 "적어도 최소한의 예술인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또한 예술인에 대한 피해 보상을 당연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히고 "빈곤이 선택이 아니듯이, 예술인이라는 직업은 형벌이 아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미 경기활성화라는 이름으로 기업들이 가져간, 다양한 조세지원으로 부담을 줄인 이들이 챙겨간 것의 조그만 일부분일 뿐이다. 예술인은 다른 여타의 직업이나 활동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는 이름이다. 또한 당연하게도 사회적 몫을 주장하고 이를 찾아올 권리가 있는 존재들이다. 그러니, 우리의 생존을 위한 몫을 달라"라고 정당하게 요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