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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산·경제일반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탈세혐의자 361명 세무조사
30대 이하 고가주택 취득자‧고액전세입자, 부동산 법인 중점조사
기사입력: 2020/02/13 [12:01]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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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원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자 36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 국지적 과열징후를 보인 대도시 지역의 고가 아파트 거래 자료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조사결과 통보된 탈세의심자료를 분석해 다수의 탈루혐의를 발견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 2019년 서울지역 아파트 연령대별 매입 비중  © 월드스타


국세청은 자산형성 초기인 30대 이하자의 고가 아파트 거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증했으며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1·2차에 걸쳐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중 변칙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자 173명을 선정했다.

 

▲ 서울지역 전세 평균가격 추이  © 월드스타


또,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고가 주택 취득자 101명, 고액전세입자 51명, 소득탈루 혐의 소규모 임대법인·부동산업 법인 등 36명을 선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를 전수분석하고 부동산을 통해 탈루한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과세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서울 및 중부지방국세청에「부동산거래탈루대응T/F」를 설치․운영해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행위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관계기관과협력체계를구축하고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지역 확대 등에 맞추어 고가아파트에 대하여 검증을 강화하겠다"라며 "고액 차입·전세보증금 등을 이용한 취득 시 부채상환 과정을 끝까지 사후관리해서 편법증여·변칙거래 등을 통한 탈루세액을 추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1월 29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민생경제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저소득가구 등에 대해 세정 상 최대한 지원하되,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등 지능적 탈세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김대원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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