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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검경 기소의견 불일치 심화…수사와 기소 분리하고 검·경 간 역할 제대로 정립해야"
금태섭 의원 "10년간 '검경 의견 불일치' 174만 건" "2018년 검-경 기소 의견 합치율 63%... 10년 새 12%p 감소" "경찰의 불기소 의견에 검찰 기소 비율 지속 증가"
기사입력: 2019/10/15 [19:13]   월드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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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숙 기자

 

▲ 검경의 서로 다른 기소의견 인포그래픽  © 김용숙 기자


 수사권 조정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검찰과 경찰 간 기소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 간 역할을 제대로 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의 기소 의견과 동일하게 검사가 기소한 비율은 2009년 75.1%에서 2018년 63.4%로 10년 새 11.7%p 낮아졌다(사건 기준). 2019년 7월까지는 61.2%로 검·경 간 기소 의견 불일치가 더욱 늘고 있다.

 

 

▲  경찰 송치의견별 검찰 처분 현황(단위: 건, 명, %) * 기소 : 구속구공판, 불구속구공판, 구약식 * 불기소 : 기소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 됨, 공소권 없음, 각하  © 김용숙 기자

 

최근 10년간 경찰의 기소의견에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은 1,712,344건이었고 불기소 의견에 기소한 사건은 25,363건으로 모두 1,737,707건에서 검·경 간 의견이 달랐다.
 

 

 

▲ 경찰 송치의견별 검찰 처분 현황(상세)(단위: 건, 사람, %)  © 김용숙 기자


한편 범죄 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기소하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은 사실상 불일치라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불기소 처분에서 기소유예를 제외하고 보더라도 검·경 간 기소의견 합치율은 같은 기간 93.4%에서 2018년 78.8%로 14.6%p 낮아졌다.

 

 금태섭 의원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맞물려 검·경 간 갈등이 지속되는 사이 양측 의견 차이로 기소 여부가 달라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경 간 역할이 제대로 정립된다면, 이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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