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는 9월 19일~9월 20일 프랑스 법제 기관을 방문해 대한민국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알리고 대한민국 법제처와 프랑스 기관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월드스타

 법제처가 프랑스 법제 기관을 방문해 대한민국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노력을 알리고 대한민국 법제처와 프랑스 기관 간 교류·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꽁세이데따)을 비롯한 프랑스 법제 기관과 법제 분야 교류·협력을 위해 9월 18일~9월 21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프랑스를 방문했다.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으로, 정부의 최고자문기관이자 행정소송의 최고법원이다.

 

법제처 방문단은 9월 19일 오후 프랑스 내각사무처를 방문하고 다음 날인 9월 20일 오전 프랑스 국사원을 방문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9월 19일 오후 마크 기욤(Marc Guillaume) 프랑스 내각사무처장과 면담하고 프랑스 내각사무처의 업무 중 법제 업무 절차와 프랑스의 법령정보시스템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김 처장은 프랑스 내각사무처장과 면담 자리에서 "법제처는 국민의 행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 분야 법령들의 근본이 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해 프랑스의 '행정부와 일반 국민과의 관계법(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등 여러 국가의 법령을 참고하고 있으며 향후 법제 분야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9월 20일 오전에는 브루노 라세르(Bruno Lasserre) 프랑스 국사원 부원장을 면담한 후 크리스틴 모게(Christine Maugüé) 의장판사와 면담했다.

 

김 처장은 브루노 라세르 부원장과 면담에서 "법제처는 법령을 심사하고 행정부 내 최종적인 유권해석을 한다는 점에서 국사원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라고 법제처를 소개했다.

 

이어진 크리스틴 모게 의장판사와 면담에서는 행정혁신을 위한 법제처의 행정기본법 제정 노력을 소개하고 "프랑스의 경우 국사원의 판례를 통해 확립된 불문법(不文法)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행정기본법과 관련된 법제 분야의 협력이 양 기관 간에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제처가 수행하는 의원 발의 법률안에 대한 지원 업무와 프랑스 국사원의 의회에 대한 자문업무가 공통점이 많은 만큼 상호 제도에 관한 소개와 이해를 통해 법제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법제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법제처는 이번 방문을 통해 프랑스 국사원 및 내각사무처와 법제 분야, 특히 행정기본법에 관한 분야의 법제 교류·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며 세계 각 국가와 행정기본법 제정을 위한 법제 교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