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이진화 기자

 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회장 조순득) 회원 300여 명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정신장애인 비하 발언 규탄집회와 기자회견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18년 12월 28일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서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 축사 과정에서 신체장애인은 한심한 사람이고 정신장애인은 더 한심한 사람이다"라며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포용하기에는 쉽지 않다"라고 말해 많은 국민의 공분을 샀다.

 

이에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는 1월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청와대와 정부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국립 '정신보건연구원' 발족 △'국민정신건강위원회' 설치(인권적이고 수준 높은 치료환경 보장)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차별 철폐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국가 정책 우선순위 확보 및 예산 확대 △정신보건 정책 결정에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 보장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역사회 돌봄 사례관리 체계 마련 △외래치료 명령제 개선 △의료인 안전 보장하는 진료 환경 마련 △정신의료기관 현장 방문 실태조사 의무화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각고의 노력 등을 요구했다.

 

  △ 사진=인터넷언론인연대 이진화 기자

기자회견에서 조순득 회장은 "일부 정치인을 빗대어 한 말이라고 하지만, 몇 번이고 다시 들어보고 이해하고자 노력해 보아도 '평소 장애인과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생각이 은연중에 드러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기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고 분개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이 대표는 개인 신분이 아닌 정부여당을 대표하는 공인이기에,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우리나라 정부의 시각이 그러한 것은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 전반에 정신질환자 관련 사건·사고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 입장에서도 안타깝기 그지없다"라며 "정신질환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과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 그러나 동시에 본질적인 이유를 들여다보고 근원적인 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그러면서 "최근에 일어나는 정신질환 관련 사건·사고들의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있다"라며 "이미 잘 알려진 바처럼 열심히 치료를 받는 정신질환자들은 유순하고 순박하기 이를 데 없으며, 일련의 사건·사고들은 모두 치료를 거부한 채 치료받지 않고 지내던 정신질환자들로부터 일어난 일이다. 사건·사고를 일으킨 정신질환자 개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겠지만, 더 근원적인 이유는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받기를 거부하게끔 만드는 우리 사회와 정부의 정신질환을 바라보는 눈높이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우리 가족들은 그동안 마치 죄인인양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인내하며 지내와야 했던 것이 지난날 우리 가족들의 삶이었다. 이제 정신질환은 하나의 질병으로, 몸이 아프면 돌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음이 아프면 돌봐야 하고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신체장애와 마찬가지로 정신장애 또한 장애의 일부분이고 누가 언제 겪을지 모르는 장애에 대해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하듯 정신장애 또한 우리 가족들만이 아닌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조 회장은 특히 "우리 가족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저 착한 정신장애인으로 숨어 살 수 있도록 평생토록 기초생활 수급비나 지원해주는 수동적이고 소비적인 복지가 아니다"라며 우리 가족들이 원하는 것은, 인권적인 치료환경에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해 정신질환으로부터 회복된 모습으로 사회 속에서 더불어 어울려 살아갈 기회를 보장해주는, 사회 속에서의 역할을 통해 세금도 내고 4대보험도 납부하는 사회인으로 살아가도록 기회를 보장해주는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복지이다"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와 함께 "우리 가족들은 인권과 치료권이 함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권'과 '치료권'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도 중요성이 떨어지지 않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것 또한 경계해야 한다. 이에 우리 가족들은 인권적인 치료환경 속에서 치료를 놓치지 않고 잘 받을 수 있도록 사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조 회장은 이해찬 대표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요구하는 한편 청와대와 정부에 △정신건강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한 국립 '정신보건연구원' 발족 △'국민정신건강위원회' 설치(인권적이고 수준 높은 치료환경 보장)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차별 철폐 △정신보건서비스에 대한 국가 정책 우선순위 확보 및 예산 확대 △정신보건 정책 결정에 당사자와 가족의 참여 보장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커뮤니티 케어 추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지역사회 돌봄 사례관리 체계 마련 △외래치료 명령제 개선 △의료인 안전 보장하는 진료 환경 마련 △정신의료기관 현장 방문 실태조사 의무화 △정신질환의 사회적 편견과 낙인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규탄 집회와 기자회견 후 국회 원내 각 정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