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주거·시민단체는 3월 23일 오전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지원 △주택임대차안정화대책 △주택분양제도개선 △주택금융,주택세제 정상화 등 주거안정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을 발표하고 각 정당 대선 예비후보들에게 5대 정책에 관한 의견을 질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별 주거 정책을 평가했다.
17개 주거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뜨거운청춘·민달팽이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비닐하우스주민연합·빈곤사회연대·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서울세입자협회·임대주택국민연합·전국세입자협회·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사)주거연합·집걱정없는세상·참여연대·한국도시연구소·홈리스행동 등
▲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정책 요구안. © 김용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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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안철수·심상정 캠프 측 주거담당정책위원(이재명 후보 측: 남기업 이재명캠프 토지주택기본소득위원회 위원, 안철수 후보 측: 김제동 국민의당 국토교통 전문위원, 심상정 후보 측: 김건호 정의당 정책본부 주거담당위원)이 참여해 5대 정책에 관한 각 당의 입장과 후보 또는 정당별 주거정책을 발표했다. 이어 주거단체 관계자 및 세입자 청중들의 정책 요구와 토론을 진행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정책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을 위해 학계·법조계·주거단체 전문가 5인의 평가단을 구성하고 주거·시민단체의 5대 정책에 대한 각 대선예비후보의 입장을 분석했다. 평가항목은 후보자 캠프별로 찬성, 반대, 기타 중 하나로 표기하되, 찬성, 반대로 표기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의견이 있을 시 이를 간단히 평가·서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총평에서 기술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임대주택정책 개혁, 주거취약계층 복지 확대, 민간임대시장 규제 및 임대차 안정화 정책 시행, 분양제도 개선, 부동산 관련 금융세제 정상화 등 5대 요구안을 대선 예비 후보자에게 발송해 이에 관한 답변(회신)을 정리했다.
회신은 2월 21일부터 3월 15일까지 2차례에 걸쳐 받았으며 대상 후보는 2월 21일 전 최근 3주간의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5% 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했거나 지지율은 5% 미만이지만, 원내정당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등 7명의 후보자를 선정했다 대상 후보 선정 기준은 지지율 5% 이상 기록(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안희정, 이재명, 국민의당 안철수)했거나 지지율은 5% 미만이지만, 원내정당의 대표급 후보(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이었다. 다만, 이 9명 중 국민의당 손학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경우 질의서 발송 당시 출마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 일단 대상자에서는 제외하되, 경선 완료 후 당 후보를 확정하면 추가적인 정책 비교평가를 통해 각 정당 사이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완하기로 했다.
7명의 예비후보 중 시민·주거단체가 질의한 5대 정책요구안에 회신한 예비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이재명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을 거쳐 후보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주거정책 준비 중이라는 이유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인력 부족을 이유로 회신이 없었다고 한다.
주거·시민단체는 "답변을 회신한 5명의 후보는 대부분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주거시민단체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일부 정책에서는 반대 의견과 보충 또는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며 "예비 후보별로 정도 차이는 있지만, 차기 정부의 주택정책은 경기부양보다 서민주거복지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기 대선의 영향인지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 (주거·시민단체가 평가한) 5대 정책요구안 회신에 나타난 각 후보 정책 특징
■ 바른정당 남경필 후보
5대 정책요구안 중 재정적 부담이나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시함. 기업형 임대주택 정책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유지 의견을 제시했으며 주거급여 소득 기준 개선은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함. 또한, 분양원가 공개 및 계약갱신 청구권은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제시함. 개별 정책에서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고령자 등 수요자 맞춤형 공급과 지역 여건과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공동체 프로그램 접목한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목할 만한 정책임.
■ 정의당 심상정 후보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모두 찬성 의견을 제출했으며 보충의견을 통해 개별 정책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함. 반값 공공임대주택 정책인 '정의 스테이', 주거급여 확대, 계약갱신청구권 확대, 재건축 연한단축 등의 정책은 다른 후보와 구분되는 정책적 제안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 입장을 표했으며 보충의견을 통해 세부적인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음. 주택청 신설 및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전달체계 확립, 공공임대주택 통합 및 임대료 상한선을 제시한 정책은 준비 정도가 높은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 공개에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며 기업형 임대주택을 유지하면서 특혜 제공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특혜가 없으면 작동하지 않을 정책임.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을 찬성하면서 임대료 인상 상한제나 표준임대료 도입은 소극적이어서 전·월세 가격 상승 대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 가능함.
■ 더불어민주당 안희정 후보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모두 찬성 입장을 표했으나, 다른 후보자와 달리 개별 정책에 관 세부 설명이 없어 캠프의 정책적 준비 정도와 정책 의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5대 정책요구안에 대해 대부분 찬성 입장을 표했으나, 민간임대시장의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 및 주택 분양 제도 개선방안 일부에 대해서는 차후 검토 입장을 취함. 차후 검토하겠다고 밝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상한제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정책이었으나 준비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의외임.
주거·시민단체는 "토론회에 캠프 정책담당자를 보낸 이재명 후보 캠프나 안철수 후보 캠프를 위해 나온 국민의당 관계자는 애초 회신서와 다른 공약이나 정책 입장을 제시해 각 예비후보자 캠프의 주거정책에 관한 입장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라면서 "조기 대선 시행에 따라 각 대선 캠프의 정책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는 점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주거시민단체는 각 당 후보 선출 후 발표하는 주거정책 공약에 관해 다시 상세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지난겨울 광장에 모인 1,700만 촛불 시민의 뜻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 우리 사회의 전면적인 개혁과 적폐 청산에 있었다.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주거 적폐'"라고 강조했다.
주거·시민단체는 아울러 "주거 문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하고 있으며 전셋값 급등과 급격한 월세 전환 등으로 서민·주거취약계층의 고통은 점차 심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기준 월세 100만 원에 달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 정책을 강행하며 서민 주거 안정은 뒷전으로 미뤘다. 17개 주거·시민단체는 정책평가 이후에도 대선 과정을 통해 과연 어떤 후보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정책에 의지가 있는지 끊임없이 묻고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숙 기자 wsnews@daum.net